5월 17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5월 17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출신으로 중국 역사와 한국학을 전공했고 북한에서도 1년간 공부했습니다 ▲작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올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당시만 해도 ‘1∼2년 내 비핵화’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체제유지가 경제발전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핵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란코프 교수는 결국 미국과 북한이 핵 감축 또는 동결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미국이 관리하는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란코프 교수 주장은 현 정부도 보수도 좋아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편에 서지 못한 그는 언론 노출이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6월 말 한국을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정작 다뤄져야 할 것은 란코프 교수 주장과 같은 현실적 방안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 논의는 변죽만 울린 채 허공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마주 앉을지 아직은 안갯속이라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평화체제 협의에 관심이,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직장인 소득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자리에 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을 7%대로 유지할 전망이며 내년 예산은 5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택시업계가 연일 차량공유업체인 ‘타다’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타는 사람이 줄 섰다고 중앙비즈가 1면 보도했습니다. ▲미국 투자 귀재 짐 로저스는 한반도 평화 기운이 조성되면 투자지역으로 가장 매력적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평균 7.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소득 6.9년 치를 모아야 수도권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면세점 효과로 제주-서울-인천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에도 ‘혐오범죄’라는 죄명이 생겼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국가환경기구 반기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원 다양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쏜 3발은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장성 10여 명이 계룡대에서 골프를 쳤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무역전쟁 보복카드로 중국이 2년 만에 미국 국채를 최대 규모로 처분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볼모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무역전쟁 긴장이 최고조입니다 ▲트럼프의 수입 자동차 관세 결정이 6개월 연기 예정됐습니다. 한국이 면제될지 주목됩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교섭단체 3당이 원내대표 호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 대 1 연쇄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부정한 것이라고 1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어 문제가 없으며 민주적 논의 결과를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차이가 한 주 새 10%포인트가 출렁거려 여론조사 신빙성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종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내달 3일 유튜브에서 ‘낮술’ 회동을 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부 비판여론에도 광주행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빗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4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공정위는 백신 장사 의혹이 있는 한국 백신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약관을 어렵게 쓰고 나 몰라라 한다며 삼성생명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과기정책 중 5G 1개만 합격점이고 나머지는 미흡이나 보통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4국은 오리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튜버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은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첫 판시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그룹 사업지원TF를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가 5·18 시민군을 흠집 내려 카빈총에 맞아 사망한 사망자 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생산성 개선 없인 2020년대 1%대 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2년 만에 대기업이 인건비 쇼크에 빠졌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때리는 중국 조선·반도체는 한국 주력산업으로 대부분 사정권이라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외형성장을 포기한 카드사가 올해 들어 내놓은 새 카드는 달랑 3종이라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실적이 반 토막 난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투자가 2분기 연속 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SK가 베트남 빈 그룹에 1조 원을 투자 지분 6.1%를 매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동 판 우버에 차량 5천 대를 공급합니다 ▲LG전자는 대만 TSMC와 손잡고 AI 반도체 독자 개발에 나섭니다 ▲카카오가 직원 125명에 52만 7000주 스톡옵션을 줍니다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 미국 화이자와 경쟁합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대는 화장품도 정기배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까르푸를 이긴 한국형 마트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70세까지 의무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