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모노클)

5월 22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서구에 비친 한국은 속성국가(Fast Track Nation)입니다. 영국 라이프매거진 <모노클>은 2018년 3월 한국 특집호에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매우 압축적입니다. 전쟁과 가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고령화까지 온 나라가 축지법을 써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다 보니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과입니다. 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도 성과만 좋다면 다 용서가 되는 사회가 된 것이죠 ▲속도는 과정을 싫어합니다. 과정은 대화와 논쟁입니다. 논쟁과 그에 따른 비효율은 민주주의 근본 속성이기도 하죠.

▲한국 구조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설익은 민주주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과정을 철저히 중시했다면 기득권 악순환, 성찰하지 않는 정치권, 재벌에게 부 집중, 갑질 사회, 꼰대 문화는 덜 심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번에 국민 행복 시대를 열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다면 속성국가에서 왜 못했겠습니까? 당장 성과보다 대화와 논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한미 군 지휘부 오찬에서 절제된 북한 발사체 대응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냐 물었고, 홍남기 부총리가 50%대는 감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탁현민 자문위원이 너무 앞서 나가 주위 눈총을 받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특위가 한국-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이 올라 고용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OECD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한국 정부가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권고했습니다 ▲노인 ‘공짜 지하철’ 손실 규모가 연간 7000억 원입니다. 여당과 지자체는 정부에게, 정부는 여당과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도 혜택이 돌아가는 무분별한 전기요금 감면에 1.3조 원이 들어간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세계 최고 ‘의료 빅데이터’를 썩히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쓰레기 발전소가 표류, 200만t이 갈 곳 없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은 플라스틱에서 오일을 뽑는 재활용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풍력과 태양광에너지를 직접 살 수 있게 됩니다 ▲동료도 사회도 ‘네 탓’만 하고 있어 교사들이 기댈 곳이 없다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오후 5시면 문 닫는 국공립 유치원 때문에 워킹맘들이 애타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원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김성 북한 유엔 대사는 미국의 ‘화물선 압류’는 불법행위라며 즉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란 서부 터키와 이라크 접경지에 ‘철수권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문 대통령에게 책임지고 강제노역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은 외교 무례라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중국 반미 감정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군사 위협과 경고에 대해 이란은 우라늄 생산을 4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OECD에서 첫 미세먼지 외교 시동을 건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에 의견 접근을 봤지만 사과와 철회가 쟁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버닝썬 등 최근 수사를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이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 수준 65%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구체화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틀째 ‘독재자 후예’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견제를 받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복지사업이 탄력을 받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내일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개혁과 평화의 꿈, 새 노무현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구글도 결국 공정위에 백기 투항했습니다. 소비자를 속인 약관을 고치기로 한 겁니다 ▲중기부는 포스코와 ‘벤처펀드’ 조성 MOU를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산금리를 불투명하게 산정한 은행을 줄줄이 경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담배와 전쟁을 선언하고 무광고 표준담뱃갑을 도입합니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에 무상 품목을 제외해 통계 착시를 줄입니다 ▲감사원은 7.3조 원 차세대 전투기사업 ‘거짓 보고’에 고작 성과급 감액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수사 전 삭제한 파일에 ‘부회장 통화 결과·보고’ 문구가 있었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장자연 사건 1년 치 통화기록이 증발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을 내비치자 검찰은 서울경찰청장을 내사 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 수사 보강 지시를 받고도 경찰이 똑같은 결론을 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4%로 하향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국제유가 오르자 생산자물가가 석 달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드자동차가 7000명을 감원키로 하면서 글로벌 자동차업계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 자동차 생산 7위인 한국과 6위 멕시코 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화웨이와 애플이 빠진 5G 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연봉 5000만 원소요 시간이 대기업은 6.6년, 중소기업은 10.5년입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대기업 경영평가 1위에 올랐고 네이버와 삼성전자 ‘톱3’입니다.

▲미국이 화웨이 옥죄기에 나서자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고 LGU+는 내렸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공식을 적용하니 계열사 3곳 사회적 가치가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로, LG전자는 ‘V50씽큐’로 V자 반등이 기대된다고 경제신문지들이 전했습니다 ▲1년 걸린 르노삼성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해외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은행 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마트 24 매출이 1조 원을, 누적적자도 1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딸라’로 대박을 터뜨린 마케팅 고수 버거킹이 맥도날드를 넘어설지 모른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