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5월 24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카카오가 택시와 손잡고 이재웅 ‘타다’를 비판했습니다. ‘타다’가 불법 유사 택시업종이라는 겁니다 ▲이재웅은 다음 창업자고 카카오와 타다는 둘 다 신경제를 대표합니다. 혁신경제가 구경제와 신경제가 싸우고, 다시 신경제와 신경제가 싸우는 혼란스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긱 경제* 총아로 불립니다. 뉴욕 증시 상장 전후로 수익 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혁신경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과잉공급이 만연하고 노동 경직성으로 혁신경제가 들어설 여지가 바늘구멍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계에서는 그 시기를 대략 203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처럼 혼란을 버려두면 혁신경제로 얻는 과실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미래사회 흐름에 맞게 대한민국을 리셋할 때입니다.

*긱 경제: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공연 인기가 높아지자 즉흥적으로 단기적인 공연팀(gig)들이 생겨난 데서 유래한 말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어제 미국 부시 전 대통령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등 친선을 다졌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누설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엄정 대응키로 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을 업무 배제하는 등 내부 감사로 뒤숭숭합니다 ▲청와대는 9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설 청년비서관에 여선웅 쏘카 본부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어제 문 대통령 대신 고(故) 노무현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세금과 이자를 내느라 10년 만에 가계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위 20% 월평균 근로소득이 40만 원으로 14% 감소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유층에 현금을 퍼주는 바람에 빈곤층 지원이 부족하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혀 1·2기 신도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롯데주류가 내달 소주 7%­클라우드 10% 등 가격을 인상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를 비판한 것을 두고 ‘공허한 혁신적 포용’이라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정부가 강화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 탑재 전기버스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세가 무뎌질 것이라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출생신고도 부모가 아닌 병원이 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30 교사들이 가입을 꺼려 서른 살 된 전교조가 ‘기로’라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USB 담배’ 쥴이 오늘 상륙합니다. 값은 똑같은데 세금은 일반담배 절반입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로 견학 온 벤처기업인 등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미·중 대치가 한반도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6월 방한과 방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빼내 의류를 생산, 일본과 유럽에 수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한국이 미국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일 외교회담이 열리자마자 ‘징용 판결’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 이어 영국까지 줄줄이 탈 화웨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화웨이 다음은 중국 기업의 월가 기업공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노무현 정권서 흐지부지된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사랑의 매’는 없다는 인식 아래 민법에서 부모 체벌권을 없애기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77%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못 이룬 꿈을 문재인 정부가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문이 총선전략과 공천을 손에 쥐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황교안 합장 논란이 종교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외교기밀을 잇달아 공개한 것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고(故) 김홍일 전 의원 5·18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김상조 공정위장은 대기업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더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 후 감사보고서를 고친 사례가 1533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명래 환경장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이들 ‘삶 만족도’가 OECD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299개 대학교 개혁 보고서에서 사립대 28곳이 ‘족벌 경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윤중천을 구속한 검찰이 6년 전 ‘청와대 뒷배’를 겨눌지 관심이라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정보경찰 불법운영 혐의로 이병기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콜옵션’을 보고받은 녹취 파일이 나왔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재판에서 ‘엉터리 통역’을 차단하기 위해 통·번역 평가시험을 치릅니다 ▲법원은 ‘국정농단’ 박근혜를 상대로 낸 시민 4100명 손배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10대 그룹 영업이익이 2분기에도 45%나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 연준은 한국경제가 수축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반 화웨이 동참 요구로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화웨이가 한국에서 부품 등 연 12조 원을 사가고 있어 업계가 전전긍긍입니다 ▲싱가포르 중재소는 한국 게임을 무단으로 베낀 중국 업체에 807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자들에 이메일을 보내 삼바 수사에 대한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은 차량 소유에서 공유시대로 가고 있다며 현대차 미래전략 대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복잡해진 LG화학-SK이노 배터리 전쟁으로 기술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브이라이브’가 월 30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30%를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는 LGU+가 ‘화웨이 불똥’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의가 600곳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9%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TV·게임 등 세로 콘텐츠가 많아져 세로 화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인 22억 개 가짜 계정을 제거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