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사진=픽사베이)

5월 29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한국 집값에서 대장주로 통합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약세를 보이다가 원래 가격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실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도 지난해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직격탄을 맞은 일산 등을 제외하곤 1, 2기 신도시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은 여전히 우울합니다. 소비심리는 반년 만에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기업 체감경기 개선세도 다시 꺾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전쟁도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강남 집값 상승은 불황에도 끄떡없는 계층이 있기 때문이죠. 양극화로 인한 산물입니다.

▲양극화는 사회 연대 의식을 약화합니다.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 간 삶은 점점 괴리됩니다 ▲아예 만날 수 없어서 서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광장이 없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길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국군 단독훈련’ 메시지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와 정례보고에서 추경과 재정 조기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주미 참사관이 3∼4월에도 한미 정상회담 실무협의를 빼돌렸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에서 ‘친정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회전문 인사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이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8위로 1계단 하락했습니다. 경제성과는 7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유종일 KDI 대학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작·은폐 등 인보사는 ‘제2 황우석 사태’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3대 신산업 육성 대상인 ‘바이오’가 흔들린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10년 만에 반 토막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 키웠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산업혁신이냐, 포용이냐”를 두고 ‘타다 vs 택시’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카풀을 접은 카카오도 승합차 공유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 감축으로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노후 원전을 정비할 것을 한국 등 회원국에 권고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달 6~10일 자동차 보험료를 1.0~1.6% 인상합니다 ▲정부가 국공유지 공원 부지 지정효력을 10년 연장한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이 줄줄이 가세, 민노총이 세를 불리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WMD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결의 위반이지만 미국 초점은 협상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패싱,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보류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유조선은 피살된 김정남 장남 김한솔이 먼저 구출 요청을 했다고 채널A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 일본 법원은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거부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아베와 자위대 함에 오른 트럼프는 일본 항모 계획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트럼프는 동해 대신 “Sea of Japan”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기술·환율에 이어 보조금까지 G2가 전면적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 추경안 5월 국회통과가 물 건너갔습니다. 덩달아 민생 표류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완화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종유지를 10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반쪽 처방’을 내렸다고 서울경제가 1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여당은 강효상 의원을, 야당은 서훈 국정원장을 맞고발하는 등 격렬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합장 논란을 사과했습니다 ▲제갈창균 외식업협회장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요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공정위는 자동차와 제약 본사 갑질을 전면 조사합니다 ▲기재부는 가상통화 급증을 예의주시,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합니다 ▲총리실 주도로 ‘게임중독 질병 분류’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추진합니다 ▲박영선 중기장관은 불공정거래 중재 ‘상생협력위’를 6월 중에 발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기밀 유출’ 외교관과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 ‘인보사’를 허가 취소하고 형사고발 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수사공보 행위와 피의사실 공표죄가 구별되지 않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전자TF 상무 2명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성 접대 의혹’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로 LG가 3세 구본현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혐의를 받는 최상주 아시아경제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내렸습니다. 국내 기관 전망 중 최저입니다 ▲블룸버그는 G2 관세전쟁에 세계 경제가 711조 원 손실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대만·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에 미국의 베트남·한국 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는 서울 5G 거점을 예정대로 오픈했습니다 ▲WHO는 게임중독에 이어 ‘번아웃(burn-out)’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점심시간 외엔 양치질을 금지,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가치 민간축제인 ‘SOVAC’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 고용 기준을 무조건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수소차인 넥쏘가 동남아시아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삼성에 맞서 LG전자가 초대형 TV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롯데는 해외사업 축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깁니다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인터넷은행 라인뱅크를 만듭니다 ▲KT는 동대문에서 한중 합동 유튜브 라이브로 5G 쇼핑을 개시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600대 기업 조사결과 6월 고용 전망이 19년 만에 최악을 나타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