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25일
6월 25일(화),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6월 25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정치학에서 전략적 국가이익은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일반적인 국익과 달리 양보 또는 타협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익이죠 ▲중국에 북한은 국가이익입니다. 지난 20일 환구시보 논설에서도 북‧중 관계는 ‘카드’가 아닌 전략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본지 21일 번역보도).
▲북한 국가이익도 마찬가지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카드’나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트럼프가 29일 한국에 옵니다. 30일에는 판문점에도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트럼프-김정은 깜짝 회동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3자 회동과 나아가 판문점 선언이 나온다고 해도 중국과 북한 국가이익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국가이익이 한국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우리게 필요한 건 일관된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그대로인데 우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하고 있습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29∼30일 방한하는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30일 트럼프 DMZ 전격 방문도 검토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김정은과 ‘깜짝 3자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6·25 참전유공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정기 국회 이전에 1차 개각을 하고 국무총리는 정기 국회 뒤에 인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탈원전·기술유출 역습으로 UAE 원전 정비 사업이 반쪽 수주에 그쳤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UAE 원전 정비 사업 수주는 한국 원전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500곳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1%가 경영위험 1위로 최저임금을 지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전면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내달 18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노후 휘발유차도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를 깎아준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돈 된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건설하는 바람에 케이블카가 전국에 ‘난립’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돌아온 아동 성범죄자(서울과 경기도) 절반이 전자발찌를 안 찼다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경전철을 신설하면 인근 주민 20만 명이 혜택을 본다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평균 43살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데 집값 38%는 대출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협상이 곧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G20 때 韓日 정상회담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5G 장비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기업 5G 장비도 중국에서 만들면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란과 ‘그림자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보복공격을 접은 트럼프가 대이란 최고지도자를 겨냥해 추가제재를 내놨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 통일인식조사에 따르면 북한 핵 포기에 77%가 부정적으로 답변했고, 남북통일은 60%가 찬성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한국당이 합의를 뒤집는 바람에 국회 정상화가 또 불발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당을 뺀 시정연설에서 추경처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에 쓸 식탁·커피메이커 등 5911만 원어치를 세금으로 사들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간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애국당이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확정했습니다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행안부장관 보좌관으로 복귀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중기부와 신한금융은 1조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도 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이 수질 기준을 충족했지만 마시라고 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연·고대 등 사립대 16곳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문체부는 오늘 25일부터 ‘대리 게임 처벌법’이 시행되어 대신 게임을 하면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1천억 원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과거 인권침해·부실수사를 사과합니다 ▲검찰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작년 12월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이 한보가 해외 은닉자산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YG 성 접대’와 관련 싸이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양현석 대표도 곧 조사할 방침입니다.
■ 오늘 기업은…
▲이마트·네이버 적자 가능성 등 2분기 ‘실적 쇼크’가 덮친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산업연구원 경제전망에 따르면 날개 꺾인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도 21%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G2 무역전쟁 승자는 베트남입니다. 중국 떠난 공장 유입에 수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내 세계 5G 가입자가 19억 명에 달 할 전망이며 한국은 연내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이 취직하고 싶은 기업 1위에 네이버가 올랐으며 SK하이닉스도 10위권에 첫 진입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나라 밖에서도 집요한 무노조를 고집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행복 전도사’를 자청한 SK 최태원 회장이 그룹 경영 새 화두로 ‘구성원들 행복’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생산설비 인도네시아 이전을 검토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습니다 ▲카카오가 판교에 한국판 애플파크인 ‘카카오시티’를 추진한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카카오M이 상장을 추진합니다. 이병헌도 5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이름만 걸쳐도 대박 나는 ‘방탄 이코노미’가 5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까르푸도 철수하는 등 중국이 글로벌 유통사들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반론)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