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10일
6월 10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정의당 홈페이지)
6월 10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언더독(Underdog)은 약자 동정심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대중은 본능적으로 약한 사람 편에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기에 앞서 감성적 존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루소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동정심이 본원적 본성이라는 온갖 증거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언더독은 정치와 선거에서 종종 위력을 발휘합니다. 2016년 총선 국민의당은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에 앞섰습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정당투표에서는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봐 투표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당 지지율보다 거의 두 배나 높습니다 ▲일관되게 진보적 대중정당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에다 노회찬 전 의원을 잃은 짠한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죠.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는 다른 정당들이 한번 되새겨볼 만합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핀란드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미 담판 1년 만에 ‘오슬로 선언’에서 새 길을 찾을지 주목된다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 북유럽 순방에는 배달의민족·타다·엔씨·넷마블 등 스타트업과 게임 업체가 대거 동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추경 심사 등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가 하방 위험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경제낙관론을 접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년 뒤 국가채무비율이 5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경제관료 설문결과 공무원들이 어공(어쩌다 공무원) 정책을 사후통보 받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한 비판 글) ▲정년 65세 연장이 생산인구에 ‘득’이 될지, 청년취업에 ‘독’이 될지 논란이라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김제동에게 주려던 강연료 1550만 원은 ‘교육부 눈먼 돈’이라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중견과 중소기업 65%는 주 52시간 준비에 손도 못 대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관광호텔이 임대주택과 기숙사로 급선회, 굴욕을 맛보고 있다고 조선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LG전자는 6000억 원을 투자해 ‘구미형 일자리’ 만든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 개원 러시로 3년간 5,000병상이 늘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북한 멧돼지가 넘어오면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건의로 서울-경기-인천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순환도로로 개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내 최장 6.9km 보령 해저터널이 10일 관통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 76%가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한국기업을 협박하고 미국은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삼성과 하이닉스 반독점 위반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인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남는 쌀이 130만t 정도 된다며 북한에 식량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 1년이 흘렀습니다. 남은 협상 시한은 6개월로 양측 양보 지점이 관건이라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G20 장관회의가 ‘반보호주의 성명’ 채택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대표는 초월회(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매달 초 월요일에 정파를 초월해 만난다는 의미)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를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오늘 고위 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내일 가업상속 공제 의무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상생법에 기업들이 멍들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국회 파행에 쌀 직불금 지연으로 농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는 등 여당이 부산·경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에 총선 차출설이 돌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소설가 이문열과 회동했습니다 ▲친박 홍문종 의원이 애국당 행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 심판론이 39%, 야당 심판론이 51.8%로 나타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김상조 공정위장은 하반기에는 대기업 조사를 최소화하겠다고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카드 영수증을 종이 대신 카톡으로 발급합니다 ▲포스코는 중기부와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에 5년간 300억 원을 출연합니다 ▲국토부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혼부부 매입과 전세임대를 개편합니다 ▲산자부는 플라스틱 소각발전소 정부지원금을 중단합니다 ▲복지부는 ‘자궁외임신’도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
▲고용부 분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법을 어겨도 징역·금고형은 3%뿐이라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현직 경무관이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수갑-포승줄 결박 없는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대법원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모욕죄 처벌 대상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구치소 이감 중 SNS에 글을 쓰도록 민노총 간부에게 휴대전화를 준 호송 경찰을 징계합니다.
■ 오늘 기업은…
▲OECD 비교 결과 한국 성장률이 5년 새 7위에서 18위로, 실업률이 36위에서 28위로 역주행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해외 투자는 64% 급증하지만 외인 투자는 53% 급감해 한국 대탈출이 심화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는 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이번 주에 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선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A 전망에 따르면 화웨이에 미국 제재가 지속하면 삼성 휴대전화 출하가 올해 3억 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는 베트남 스타트업 육성에 3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선 부진, 중국에선 여전히 고전 중입니다 ▲국내 21만 곳에서 사용되는 신세계 상품권이 25년 만에 롯데를 제쳤습니다 ▲한진 총수일가 상속세가 예상을 훌쩍 넘는 2600억 원대라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취업비리 1년 만에 요즘 은행들은 이름도 나이도 학교도 묻지 않는다고 동아 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보조금 힘으로 5G 가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