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6월 19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이념은 레토릭(수사)일뿐, 중국은 개발독재국가입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이 더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듯 강력한 통제 아래 국가 주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은 반쯤 개방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경제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역 갈등에서, 홍콩에서, 중국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근본 속성인 경제는 결국 개발독재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김정은도 중국 모델을 좇아 개발독재를 추진하려 한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반쯤 개방이 아닌 완벽한 통제사회를 유지하면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저런 암초를 걷어내고 계속 성장할지, 북한 개발독재 실험이 성공을 거둘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면 아마 개발경험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네이버와 다음 차단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중국은, 그리고 북한은 미래에 어떤 나라가 될까요?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U-20 월드컵 준우승 대표팀을 초청해 만찬을 가집니다 ▲청와대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방북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필요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통일운동가 이승환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3대 쟁점은 수사권·적폐수사·60억 재산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80%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편 중소 제조업체 1분기 매출이 마이너스 7.3%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80만 원 월급을 둘로 쪼개 노인 일자리를 늘렸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한국 인구 부양부담이 2060년에 세계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는 2025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완화합니다. 1600만 가구가 월 1만 원 혜택을 봅니다 ▲’한국원자력학회 여론조사 결과’ 탈(脫) 원전 찬성은 5.8%뿐이며 국민 40%는 원전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태양광 불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비싸고 살 것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연간 2.4%대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2%대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신반포 3차 시세차익이 15억 원으로 로또 분양이 되살아났다고 중앙비즈가 1면 보도했습니다 ▲‘붉은 수돗물’에 뿔난 인천시 주민들이 비대위를 출범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9만 5000명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수소 사회,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수소엑스포가 오늘 개막됩니다.

▲트럼프가 ‘홍콩 카드’를 꺼내자 시진핑이 ‘평양 카드’로 맞불을 놨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시진핑을 ‘중재자’로 택한 김정은이 남북회담에 매달리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중은 오늘 경제공동위 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화웨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통화를 갖고 다음 주 G20 회의 때 확대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코앞에 항모·폭격기를 배치한 데 이어 추가파병을 2500명으로 늘렸습니다 ▲트럼프가 최대 경합 주인 플로리다에서 대선 출정식을 엽니다 ▲중국이 네이버와 다음을 모두 차단해 주중 기업·교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 국회 일정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문희장 국회의장은 합의가 안 되면 24일 시정연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 발 ‘정년연장’ 논란에 민주당이 TF를 꾸려 수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립대 비리 규모가 2600억 원이라고 폭로했습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책연구원이 낸 SCI급(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이 1년에 1건도 안 된다고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장 면담 때 개발계획을 넘겨받아 투자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야당은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친박 의원들도 홍문종 의원 탈당을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개혁 공천이지 힘없는 의원이나 원외 정치인들은 장기판 졸이라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위는 보험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 9월부터 전자 증권법을 시행합니다 ▲금감원은 연내에 한국거래소를 검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9년 만입니다 ▲산업부는 ‘알키미스트(Alchemist, 산업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고난도 기술개발 사업) 프로젝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전북 상산고가 커트라인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위기라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식약처는 열대 과일 리치를 빈속에 먹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하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투자사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국회 앞 집회 폭력 시위 혐의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석희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가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0%로 하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2.3%에서 2.1%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기업들이 올해 들어 성장-수익-안정성 삼중 부진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AI 천재 영입에 올인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경제인 300명을 동행한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 4대 그룹을 만납니다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작년 주요 그룹 내부거래 94%가 수의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구글과 페북에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소비자요금이 10%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두뇌’인 NPU(신경망처리장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갤럭시폴드를 조만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는 독일 투자연합체에 합류, 벤츠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LG전자는 독일 인피니온과 손잡고 독자 플랫폼 생태계 확충에 나섭니다 ▲롯데는 4조 원을 투입하여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합니다 ▲대한항공은 보잉 여객기 30대를 구매합니다 ▲KT는 5G 융합 클라우드로 5년 내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기업 규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