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타다)

6월 21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미래사회는 소유가 아닌 접속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출간된 <소유의 종말>에서 문명비평가 제러미 리프킨이 주장한 얘기입니다 ▲리프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애독했던 <유리피언 드림> 저자이기도 합니다. 유럽 파리태생 토크빌이 대표적 친미주의자라면 미국 리프킨은 유럽 찬양론자인 셈이죠.

▲리프킨이 말하는 ‘접속’은 공유경제의 한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좁은 의미로 ‘개인 유휴 자산을 활용한 경제활동이나 추가 소득’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미국 우버와 리프트가 개인 소유 차량을 활용한 공유승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개인 소유 주택을 호텔처럼 활용하는 공유경제를 개척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창업자 이재웅의 쏘카가 대표적입니다. 쏘카는 미국과 달리 회사가 차량을 사들여 고품격 승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타다를 불법플랫폼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도 국토부에 타다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제도가 사회 흐름에 뒤처지다 보니 이런저런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생활적폐 뿌리 뽑기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악성 적폐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자유총연맹 임원을 초청해 오찬을 엽니다 ▲문 대통령은 내달 초 방한하는 일본 손정의 회장과 혁신성장을 논의합니다. 손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도 만날 예정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삼성·SK·롯데 등 ‘사회적 가치’ 기업 관계자들을 비공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대출 5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빚에 치이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 장관은 경제·고용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당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 허리’인 40대 임금근로자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버스 등 22개 특수 업종에 주 52시간 제도 시행을 3개월 유예합니다 ▲정부는 비메모리·미래차·바이오 분야 국제표준화로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3000만원을 지원받은 지방대 강연 사업에 수강생은 노인 뿐이라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연간 국고보조금 58조 원을 배분하는데, 대형마트가 아닌 구멍가게 식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총리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은 결과를 수용키로 했습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에서 탈락했습니다 ▲제2 타다인 차차밴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연말까지 1000대를 운영합니다 ▲머니투데이와 KB부동산 설문 결과 10명 중 8명이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 익산 한 마을 99명 중 22명이 암 환자인데 원인은 500m 옆 비료공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진핑은 김정은을 만나 안보 우려 해소는 중국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도 도발 자제와 대화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핵협상에 중국이 가세해 4자로 판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17년 연속 북한을 최악 인신 매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최악 등급을 받았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유조선 피격에 미국 드론 격추에 호르무즈 해협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불공정 행위이미, 한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판단해야 한다고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76日 만에 문을 연 ‘반쪽 국회’가 여야 간 경제 원탁회의 합의 가능성이 커져 조만간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앞 집회폭력’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탄원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민노총은 김 위원장을 구속하면 전 조직을 동원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발언을 놓고 이틀째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한국당은 전 야구선수 박찬호와 아주대 이국종 교수 영입을 추진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애국당보다 바른미래당과 통합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박영선 중기 부장관은 스타트업 북유럽 거점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0월에 ‘오픈뱅킹’을 시범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합니다 ▲문체부는 PC 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 한도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난민신청이 1만 6천17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공유주방 매장’이 서울 만남의 광장과 안성 휴게소에서 처음으로 개장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 2심에서 박근혜·국정원 간 은밀한 유착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름만 빌려준 부동산 소유권은 실제 주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YG 비아이 마약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한국은행은 이자비용도 못 버는 기업이 셋 중 1곳으로 8년 만에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에 이어 애플도 중국에서 철수를 시작합니다 ▲영업 이익 추락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내년 법인세가, 10조 원 넘게 줄어든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품질 혁신’으로 현대기아차가 미국 신차평가에서 1∼3위를 휩쓸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자동차 패널 출하에서 첫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여행 때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하나금융투자가 낸 e커머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이베이·11번가는 결국 합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