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또바기)

■ 또바기 헤드라인…

▲지금까지는 트럼프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2분기 성장률이 6.2%로 27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부풀리기 관행을 들어 6.0%를 넘지 못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각국 기업이 공장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줄줄이 옮기고 있어 장래는 더 어둡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 공격이 세력균형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 경제가 더 커지기 전에 힘 빼기를 시도한다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면 미국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한국 편을 들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일본은 미국 방조 속에 중국과 균형이 필요한 시기까지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린 ‘한국의 길’을 찾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7월 16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에 정면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또 수출규제는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들은 청와대의 반일감정 자극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태도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려 여러 차례 접촉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스라엘 정상회담을 하고 교육·수소 경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양국 간 FTA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산업부 발표 자료를 페북에 먼저 올려 논란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경제의 초라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50%를 넘는 ‘웨이퍼’가 2차 표적이라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일본 가는 여행객이 줄어 전세기 상품이 처음으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동네마트 3000곳도 일제 불매에 동참하는 등 풀뿌리 운동이 퍼지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노총이 최저임금에 반발해 18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합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가 0.30%포인트 낮아집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심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MBC 아나운서 7명과 석유공사 관리직 19명이 제1호로 ‘진정서’를 낸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2차 보복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운명의 열흘’을 맞았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가 WTO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다면 더 세게 나올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관광을 본격 확대합니다. 또한 경제사무소를 곧 개설할 예정이라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유색 여성 의원에게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해 인종차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주 국제 수영대회에서 “성적 의도를 갖고 여성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로 일본인을 출국 정지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 5당은 청와대와 대표 회동 실무협의를 가집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18일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오늘 ‘수출규제 대응’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양승동 KBS 사장이 국회 불출석을 문자로 통보해 논란입니다. KBS1 노조는 올해 적자가 1000억 원을 넘어 내년엔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건 없는 회담을 수용하면서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실마리가 풀렸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조건부 퇴진’을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서울시 태양광 지원 37억 원을 받은 허인회씨(친여 운동권인사)가 자기 회사에 일감 66%를 불법으로 몰아줬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기재부가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 혐의로 한국거래소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등록 위임을 카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식약처는 과망간산칼륨 등 기준초과 얼음을 사용한 스타벅스 등을 적발했습니다 ▲‘뎅기열 모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노역’ 혐의가 있는 일본제철 국내 압류재산 10억 원에 대해 매각 절차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경영 고문 부정 위촉’ 의혹이 있는 KT 본사를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은 국가가 강제회수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산고 학부모들이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이 합병비율을 조작해 이재용 부회장은 3~4조 원 이득을 보지만 국민연금의 손실은 최대 6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늘 기업은…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업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수·수출이 동반 부진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사상 최악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은 0.5%포인트 하락한다고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반도체생산이 10% 줄면 GDP가 0.4% 감소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불안한 뭉칫돈’이 금·달러로만 몰린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불붙고 있다고 한국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노린 건 삼성의 ‘비메모리 세계 1위’ 전략 흔들기라고 중앙비즈가 보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밝혔습니다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가 8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합작사를 설립합니다 ▲토스가 누적 다운로드 3000만회와 가입자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경련은 일본 정부에 규제 철회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방송-유튜브가 반일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일본 콘텐츠’를 자제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맥킨지는 2040년 세계 GDP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