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수),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 또바기 헤드라인…

▲청와대가 오늘 30대 그룹 총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경제단체장 4명이 더 참석하고 관련 청와대 실장, 수석보좌관, 장·차관, 행정관까지 대략 50여 명 내외가 모여서 회의하고 밥 먹고 사진 찍는 행사인 셈입니다.

▲공식 행사가 그렇듯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고 장황한 훈계성 이야기를 들으면 끝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무슨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대부분 신문은 기업들 불편한 표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정부와 달리 기업으로서는 일본에 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경영 상 좋을 게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번 일본 경제보복은 정부가 풀어야 할 몫입니다. 현 정부든, 전 정부 잘못이든 간에 미숙한 국정운영 탓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표와 책임 원리로 운영됩니다. 정치인은 국민과 여론이 요구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업을 앞세운다고 해서 풀릴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7월 10일(수),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합니다. 역대 경제장관들은 국력 차이를 냉정하게 직시하여 경제적 맞대응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에서 공정경제 지속 추진에 공공기관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14일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한해 15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여 외교·안보진용 교체를 시사했습니다.

▲서울 자사고 8곳이 재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평가대상 46% 탈락했는데 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주부터 사립대학교 1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합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45조 원, 일본 166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반도체 코리아에 취해 소재개발 시기 놓쳤다고 1면 보도했습니다 ▲대기업 실적 부진에 세수가 비상입니다. 올해 1~5월까지 국세가 작년보다 1.2조 원 덜 걷혔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 불참에 파행됐습니다 ▲기본료 5000원인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부터 운행을 개시합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수납원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하철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WTO에 ‘일본 경제보복’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일본 부당성을 부각하는 등 국제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경제보복 노림수 끝엔 ‘평화헌법 개정’이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민 58%가 한국 수출규제를 긍정 평가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미사일 등 2조 원대 무기를 판매하자 중국이 난폭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콩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은 죽었다’며 항복 선언을 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국회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섭니다. 일본 수출규제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방안이 쟁점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북한 목선 사건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추경안을 19일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위증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성엽 평화 당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민화협은 DJ 10주기에 북한 김여정 초청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 친문인사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축출설에 한국당이 친박·비박 간 충돌 양상을 보입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어느 대학의 CPA 특강이 출제 문항과 ‘75% 유사’하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유튜버가 광고수익이 있을 때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페루와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절반 이상을 감축한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엄마 10명 중 4명이 육아로 일을 그만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역 일대에 서울 2대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치킨 배달시킬 때 생맥주 주문도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상대로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테러방지법 기소 1호 30대 시리아인 남성이 위헌심판을 처음으로 신청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경찰은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와 관련 서초구청 직무유기 여부를 수사합니다 ▲법원은 수갑 찬 피의자의 촬영을 허용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국가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양현석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OECD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역대 최장’인 24개월째 내리막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전쟁 10개월 만에 미↔중 수출이 48조 원이나 사라졌습니다 ▲삼성·하이닉스가 낸드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중소기업의 60%가 일본 수출규제가 6개월 이상 지속하면 버티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어를 몰라도 AI 앱이 번역해주는 서비스 때문에 직구족이 250만 명을 돌파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일본 수출규제 돌파구 마련을 위해 11일 일본 은행·반도체 업체를 면담합니다 ▲현대차가 연구·개발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을 재편합니다 ▲LG그룹은 베이징 트윈타워 매각을 추진합니다 ▲네이버가 로봇 관련 특허 5건을 확보하는 등 AI·자율주행 분야로 외연을 확대합니다 ▲‘카카오 블록체인’이 공식 출범합니다.

엄경영 ■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