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목),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또바기 헤드라인…

▲민주당이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을 경제침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여당에서 논의되던 특사파견도 지금은 패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에 이어 여당까지 강공으로 돌아서면서 우린 미국 설득과 국제여론전에서 외길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강경하게 돌아선 이유는 국민 여론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의 70%였습니다. 3040 등 여권의 핵심 지지층에선 80%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일 감정에 화들짝 논란 청와대와 여당에서 협상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와 지지층 여론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치 영역은 좀 더 창의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테면 정치가 대일 강경론을 주도하기보다는 절제된 대응을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이익은 영원합니다.



7월 18일(목),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대일 공조를 위한 초당적 합의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참모 말을 듣고 대일 로키(low-key, 낮은 수위)로 대응하다, 여론의 흐름을 뒤늦게 읽고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있다고 견해를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일본 경제보복 보도를 강도 높게 실명 비판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페북에서 “매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미국 스틸웰 차관보와 만나 한일갈등 해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택시를 살리느라 승차공유 타다가 사업 중단 위기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정부가 혁신을 내팽개쳤다고 반발했지만 택시 단체는 환영 입장과 함께 ‘타다’의 영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이 사퇴하고 2020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일본여행 카페가 운영을 중단하는 등 불매·규탄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임원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일본에 간 한국인이 작년보다 15만 명 줄었습니다 ▲게임비­스포츠 토토­휴대폰 깡이 요즘 20대들의 파산 루트라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생활고로 키우기 힘들어 버려진 아동이 크게 늘었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금강 보를 활짝 열자 꼬마물떼새가 돌아왔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1천억 원 적자에 KBS가 비상경영체제입니다. 고액 출연료 논란의 김제동이 KBS 9월 개편 때 하차합니다.

▲오늘은 일본이 정한 제3국 중재위 시한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관여에 나선 미국이 한일갈등 해결을 위해 할 일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가 글로벌 기업에도 악영향이라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북 협상 속도 조절론을 펼쳤습니다 ▲정부가 한국 유조선 보호를 위해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트럼프의 ‘인종차별 발언’ 비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남북이 2022년 월드컵 예선에서 같은 조에 들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표결을 일축하자 야당은 추경처리를 거부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자에게 개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경제보복특위를 경제침략특위로 변경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한국당 거부로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이 불발됐습니다.

▲패스트트랙 고발전 혐의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5·18 망언한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19일 복귀합니다 ▲평화당이 사실상 분당 순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77%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차기 주자 대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15.9%, 황교안 한국당 대표 14%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공정위는 혈액 용기 입찰을 담합한 녹십자·태창산업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세무조사를 한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룸살롱·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25일 상산고 등 자사고 3곳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외고를 다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보석’을 검토하자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MB 추가 뇌물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신화 이민우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 오늘 기업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바이 아메리칸”을 외치자 미국이 한국산 후판에 3배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소재 대체 공급처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6개 증권사가 연합해 제2 거래소를 만든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8K TV 동맹이 두 배로 늘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가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수술합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세계 2위, 3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무디스 신용평가에서 대림산업이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투자적격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드보복에 철수한 한섬이 중국 백화점에 1호점 다시 열었습니다 ▲연간 5조 원에 달하는 가정 간편식 시장이 식품산업을 ‘과학’으로 만들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