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 또바기 헤드라인…

▲민주적인 선거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1950년 후반부터 남미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우고 차베스는 부패 정권과 싸우며 서민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주류이자 포퓰리스트인 차베스는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 2013년 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집권했던 차베스는 조금씩 독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베스는 민주적인 선거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정통성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는 내전상태에 빠졌고 국민은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개헌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3선 제한을 개정하면 2024년까지 무려 12년을 집권하게 됩니다. 젊은층에선 묻지마 지지 열풍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헌법 개정으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동아시아 패권을 본격적으로 추구한다면 한국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것입니다.

7월 23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혁신·국내 관광을 언급하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답을 가져오라는 일본 아베에 선을 지키라며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미국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호르무즈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페북 글이 논란을 일으키자 민주당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페북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가 작년 평창에서 한미훈련 연기를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정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 R&D에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합니다. 전국대학 중 절반이 기초과학 학과가 없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수년 전에 국산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하고도 사장됐다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본 경제보복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기업에 주 52시간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여행 불매 운동 확산에 일본 지방도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니클로가 일본 불매운동을 폄훼한 반쪽 사과라는 비난에 재차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조선일보로 번지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처 갈등 때문에 지자체 전산시스템이 7개월째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자격증 3개 스펙에도 첫 취업에 1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이 오늘 WTO에서 논리 대결을 벌입니다. 아베는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백색 국가 제외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에서 대학생 6명이 아베 규탄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됐습니다 ▲WP는 중국 화웨이가 8년간 비밀리에 북한 무선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흰옷 입은 각목부대가 홍콩시위대에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국군은 해군 숙원인 F-35B 탑재 가능한 ‘경항공모함’을 추진합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못 잡고 예결위가 ‘완전 정지’ 됐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종교인 퇴직금 과세범위 축소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에 대해 시민단체는 특혜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경청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현역 50% 물갈이’ 공천안이 논란입니다 ▲검찰은 ‘KT 국감 증인 무마 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공정위가 “만기 100% 환급” 상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기부가 이천용인닭발 등 40곳을 ‘백 년 가게’로 선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 땐 현지 경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25일 전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냅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5G 저가요금을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9일 만에 직권 보석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피의사실 공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90억 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7월 1~20일까지 수출이 13.6%, 반도체는 30.2% 감소했습니다 ▲중국판 나스닥 ‘커촹반’이 출범했습니다 ▲삼성·SK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도 외국인이 이달에 한국 반도체 주 1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화웨이의 폴더블폰 출시가 임박했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2018년 이후 ‘미래 먹거리’ 찾는 M&A에 삼성 2억 불을 구글은 50억 불을 투자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LG‧SK가 미‧중에서 ‘배터리 물량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중형 세단 최초로 연비 20㎞인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출시했습니다 ▲카카오뱅크 5% 정기예금이 1초 만에 완판됐습니다 ▲하나은행은 베트남 1위 은행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롯데홈쇼핑도 새벽 배송에 참전했습니다 ▲신세계푸드가 냉동 피자 시장에 진출합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