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수),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7월 3일,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캠브리지대 교수인 장하준이 쓴 <쾌도난마 한국경제> 주장은 단순 명쾌합니다. 전후 압축성장과 함께 몸집을 불린 한국 대기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오늘 우리 경제에 핵심 경쟁력이라는 논리입니다. 얼핏 대기업 편을 드는 것 같아 불편해도 현실을 일깨우는 주장이라서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대학교 들어가 <전환시대의 논리> 를읽고 무릎을 쳤던 기억과 비슷합니다.

▲한국경제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전 세계 7개국밖에 없는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구 5천만 명 이상) 일원입니다. 세계 수출에서 한국보다 앞에 있는 국가는 4개밖에 없습니다. 수입과 외한보유고 순위도 10위 이내입니다. 국내총생산도 세계 12위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은 이미 경제 대국 지위를 보유한 것입니다.

▲한국 제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성 면에서는 OECD 중에서 중하위권이고 기술에서도 일본과 독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런 한국 약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규제품목이 확대될 조짐까지 보입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늘 기회를 만들어 왔듯 이번에도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미가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2년 보고회’에서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엽니다 ▲청와대는 북미회담이 우선순위로 남북관계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보복카드만 100개로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에서 탈 일본을 앞당기기 위해 매년 1조 원을 국산화에 투입합니다 ▲급식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초중고 비정규직이 오늘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케어 2년간 항암제 6000만 원이 235만 원으로 줄어 3600만 명이 2.2조 원을 절감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불참했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정부는 협의가 없었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잠든 여 승객을 성희롱 한 논란에 타다 측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민간 부문에도 부정 채용 청탁 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KBS가 박근혜정부 시절 불공정 보도를 한 책임으로 전 보도국장 등 5명을 중징계했습니다.

▲대한국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도 부메랑이라며 일본 언론들이 아베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미국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북한 통일전선부가 새 진용을 짜 북미대화에 임한 반면 통일부는 조연에 머물렀다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기사). KDI는 북한 경제가 대북제재로 전면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육·해·공 주둔군 연합훈련으로 홍콩 시위대에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 파기 순서를 밟고 있어 미국과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6월 국회가 완전정상화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여야 4당 공조는 균열 조짐을 보입니다. “급한 불부터” 끄자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거로 가닥을 자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주거­ 교통­ 교육­ 의료 ­통신 등 서민 5대 생계비를 낮추기로 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재산세를 작년보다 2조 원을 더 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서청원·김무성·김문수 등과 릴레이 회동을 하고 보수통합을 논의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김제동 고액 강연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 대표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위는 빚을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MRI·CT에 이상이 없어도 의사가 진단하면 ‘치매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고용부는 면접 때 키-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식약처는 커피 전문점 ‘고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법원은 대한항공을 개인 것처럼 활용한 대한항공 모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와해를 주도했다는 증언을 공개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방해 시 형사처분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저성장 속 물가상승률이 반년째 0%대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은 복지 확대가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경기 확장이 11년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금융시장을 1년 앞당겨 내년에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만도는 임원 20% 감원·희망퇴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일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3년 만에 ‘서울회동’을 가집니다. 갤럭시노트 10이 내달 7일 뉴욕에서 공개됩니다 ▲현대차가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늘립니다 ▲국내 간편결제가 해외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통 3사 간 5G VR 게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개미까지 가세, 상반기 해외주식-채권투자가 급증했습니다 ▲하이트진로 맥주인 ‘테라’가 출시 100일 만에 1억 병을 돌파했습니다 ▲OPEC 등 24개 산유국은 석유감산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또 4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기부액이 39조 원이나 됩니다.

엄경영 ■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