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목),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삼성전자 사옥)

■ 또바기 헤드라인…

▲삼성과 관료가 뜨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홍남기 부총리가 삼성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정부 최고 실세들로 모두 이번 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일본 경제보복을 논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삼성이 피해기업이긴 하지만 대책도 결국은 삼성이 내놓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방한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 주요 기업 총수들 회동을 주선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회동도 주선한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삼성과 관료가 국정운영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침체가 지속하고 미·중 경제전쟁, 일본 경제보복 와중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침묵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삼성과 관료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때 적폐와 청산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화려한 부활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여러 분야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7월 4일,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판문점 회동에서 “남북이 원하면 만나는 그런 전례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저 선(군사분계선)을 넘어도 되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손을 잡고 가면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 비공개 접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목선 관련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거짓 브리핑’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일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접견합니다. 한일관계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와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일본 제품 보이콧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면 1100개의 첨단부품 조달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 개발에 6조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민노총 5만 명이 서울 도심에서 ‘비정규직 철폐’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2.2만 명이 파업에 참가, 전국 2천 800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영계는 8000원, 노동계는 1만 원을 주장해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평행선입니다 ▲부품소재 국산화 대계(大計)는 기초과학 없인 모래성이라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타다 프리미엄이 기사 확보라는 난관으로 벌써 세 번째 연기됐습니다.

▲일본에서 경제보복 확대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는 한국이 약속을 안 지켜 우대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산업계는 한국 수출 규제가 일본 공급망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북한 제재를 유지하되 인도지원과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영국에 홍콩 시위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 외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駐)말레이시아대사 해임을 의결하고 주(駐)몽골대사도 중징계를 추진합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과 추경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외통위에서 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준비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당·정·청은 고위 협의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감기관 인사 청탁과 한밤 술값 대납 요구가 여전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몸싸움 혐의로 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 4명이 경찰 출석을 불응키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이 당시 황교안 총리실에도 사찰 보고서를 돌렸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협박편지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중기부과 기술보증기금은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금액을 최대 3억 원까지 보증합니다 ▲금융위는 ‘사다리 장학금’ 규모를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스포츠클럽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합니다 ▲교육부는 교비로 골드바 30개를 사서 임원에 나눠준 사립대학교 등 부정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코오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달 구속 만기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의 다스 소송비 51억 원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지시로 처리됐다는 증언인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노조가 요구한 노동법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판사들은 제외됩니다 ▲경찰청은 ‘강남 경찰’ 감시에 특별감찰반을 투입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여년 전 ‘천국의 신화’ 사건을 두고 만화가 이현세 작가에게 사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기사)

■ 오늘 기업은…

▲정부가 성장률을 2.6~2.7%에서 2.4~2.5%로 하향했습니다. 감세ㆍSOC 카드를 다 꺼냈지만 낮춘 성장률 달성도 캄캄하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미·중 ‘휴전’에도 세계 경기비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165년 만에 ‘최장기 확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일본 수출규제는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 2차 보복 움직임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초비상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판매량 700만대에 턱걸이할 수도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반기 성과급 100%를 지급합니다.

▲삼성의 반노동 행태가 프랑스에서 법 심판대에 올랐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수면장애 신약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본격 발매합니다 ▲포스코가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제조업의 미래로 평가받는 등대공장에 선정됐습니다 ▲한미약품의 1조 원대 당뇨 신약 기술수출이 무산됐습니다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1.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모바일 비중은 63.4%에 달합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숙취 해소 제품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막기 위해 토종 OTT 연합군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엄경영 ■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