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 또바기 헤드라인…

▲’외교정책은 국내 정치의 산물이다’. 대학에서 배우는 정치·외교의 기본 명제입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 교과서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일본 측 수출규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 오늘은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말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트럼프 독무대였습니다. 같은 시간 미국에서는 바이든과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놓고 TV토론을 벌였죠. 외신들은 민주당 경선을 대부분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G20 회의를 평정한 트럼프는 판문점으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는 트윗으로 북미 회동이 성사됐다고 ‘뻥’을 쳤습니다. 치밀한 기획과 세부조율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벤트인데도 말이죠. 트럼프는 본토 국내 정치가 우선이었고, 김정은과53분 회담은 그래서 더 극적이었습니다. 아베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트럼프를 흉내 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7월 5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국제법을 위반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WTO 제소 등 외교전에 주력합니다. 한일 전면전 땐 기업만 타격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위기의 3년 차 안일 혹은 무능’이라고 1면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AI 투자’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청와대가 총선 출마자 파악에 잰걸음입니다. 참모진·내각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연 20조 원을 쓰는데 무늬만 반도체 강국이라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α를 선정해 자립화를 집중하여 지원키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설문조사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주 52시간 제 대상 확대에 앞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 집회 비중이 3년 새 5배로 늘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정규직화 기대치만 높여 급식 대란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ILO 비준 불이행에 EU가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하고 무분별한 현금복지 경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지방자치 역행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일 갈등의 악화일로에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핵화 담판 속도를 내고 싶은 북한이 남측에 빠지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김정은이 아베의 정상회담 제안에 긍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협상결렬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어 앞길도 험난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7일부터 핵 합의를 무력화합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이 ‘폭력 시위’ 가담자들에 대해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일본 수출규제에 당·정·청이 급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뾰족한 카드가 없어 고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전운이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국회 대표단이 북한에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신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미국 보수 싱크탱크와 교류협약을 추진합니다 ▲패스트트랙 몸싸움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통신 3사에 갑질’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던 애플이 스스로 시정 신청을 했습니다 ▲금융위는 농협-수협의 예금-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최고 80%로 상향합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국토부는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5G 인가를 부실 심의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국정농단 선고가 내달 열릴 전망입니다 ▲검찰은 MB 측의 회유 탓으로 핵심 증인인 김희중 전 청와대 비서관이 돌연 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작년 12월에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짓고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유착 논란’이 있는 강남경찰서를 최대 70%까지 물갈이합니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낙태죄 첫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 오늘 기업은…

▲수출이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5월 경상수지는 흑자 상품수지 흑자는 1년 만에 반 토막 났습니다 ▲아마존-MS-구글도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1조 원을 팔 때 도요타 인건비는 585억 원이지만 한국은 1229억 원이라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매출 7조 원이 증발하고 67개 사가 폐업하는 등 자동차 부품사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5대 그룹 총수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는 승용차에 함께 타기도 했습니다 ▲기아차는 처음으로 100개월 할부제도를 도입합니다 ▲구속을 피한 ‘땅콩회항’ 조현아가 한진 그룹 경영에 복귀할지 관심입니다 ▲KAI가 소형무장헬기(LAH) 초도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는 모바일 광고를 늘리는데 페북·트위터는 광고를 줄이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 만두 시장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엄경영 ■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