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 또바기 헤드라인…

▲일본 무역보복으로 정한론이 새삼 떠오릅니다. 알다시피 정한론(征韓論)은 한국을 정벌하자는 뜻입니다. 사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천 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삼국 시대와 삼국 통일 전쟁, 고려와 조선, 구한말 강제 국권침탈까지… 돌이켜보면 끊임이 없습니다.

▲일본은 줄곧 지역 패권을 추구해왔습니다.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한반도가 먼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을 2차 세계대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를 근거로 듭니다.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 일본이 경제보복을 벌이는 이유는 단순히 징용 판결에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대외전략의 일단이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거의 잊힌 경구지만 이 에치 카아(E.H.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가진 패권을 향한 욕망은 더는 숨길 수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7월 9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경고했습니다. 한국 기업 피해 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대북제재 위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증거부터 내놓으라”며 일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합니다 ▲청와대가 8월 초 예정된 개각에서 9개 안팎 ‘장관급’을 교체한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산업’까지 일본 표적이 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미·중처럼 ‘관세전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일본이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추가보복을 서두르고 있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불매운동으로 일본 맥주 매출이 20% 감소하고 렉서스 차량에 김치 테러가 이루어지는 등 반일감정이 퍼지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합니다 ▲블라인드채용, 괴롭힘 금지법 등 과잉입법에 기업들이 죽을 맛이라고 경제신문들이 전했습니다 ▲올해 1조 원 청년고용장려금이 받을 곳은 못 받고, 엉뚱한 곳으로 샌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서울 자사고 평가결과가 발표됩니다. 다수가 취소될 전망이라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우체국 총파업이 철회됐습니다.

▲동아일보가 일본 언론을 인용해 ‘6년 전부터 경제제재가 검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대해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 ‘한일 갈등’ 중재를 요청합니다 ▲김여정이 권력서열 9위로 격상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아베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얼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베트남 공안장관을 만나 결혼 이주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열음(SBS ‘정글의 법칙’ 배우) ‘대왕조개 채취’ 사건 관련, 태국이 범죄인 인도요청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후 최고 지지율이지만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10%포인트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와 북한 목선 사건이 최대 쟁점입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방일단 파견과 결의안 채택을 추진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승차공유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실업급여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5조 원 적립금이 5년 뒤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외교·안보에 여야가 없다며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AIㆍ클라우드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제 3인터넷은행 인가를 이달에 다시 시작합니다. 또 금융위는 페북 가상통화가 정보 유출과 자금세탁 등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국 달 탐사 계획’이 발도 못 떼고 궤도를 이탈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수입을 샅샅이 파악하는 국세청 통합 시스템이 내년에 가동됩니다.

▲법원은 회사 장례식 지원 후 지병 악화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준 전 SBS 앵커가 몰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 오늘 기업은…

▲모건스탠리는 한국 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7%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고 소진으로 공장이 멈추면 한국 수출이 10~15% 감소할 것이라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약화, 한일 갈등, 미·중 무역 분쟁 등 삼중 악재에 증시·원화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기사) ▲한국 CXO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인 주주 지분 5% 이상 상장사가 34곳으로 나타났습니다(기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일본 기업인들을 잇달아 만나 수출규제 해소를 위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쪼개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매각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엄경영 ■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