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월),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또바기)

■ 또바기 헤드라인…

▲트럼프가 아베의 경제보복에 대해 얼마나 동의했을까요? 한일 경제전쟁 뉴스에 스며있는 쟁점입니다. 미·일정상이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에선 암묵적인 동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이죠. 일본이 과거 외교관계에서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홀로 행동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에 제기되는 의문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귀국한 뒤 미국도 ‘세게 공감’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듣기 좋은 말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제안했다는 한미일 3자 협의도 일본은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한국은 일본을 멸시하며 중국을 불신한다. 그렇다고 미국과도 편안한 관계도 아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에서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린 앞으로도 불편한 세 나라와 함께 살아가야 할 텐데 말이죠. 좀 더 냉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외교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월 15일(월),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 두 번째 사과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누군가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으로, 최저임금이 을과 을 갈등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항일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 지역경제투어에서 ‘이순신 12척’을 언급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 페북에 죽창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채보상운동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이스라엘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한‧일 갈등 불똥으로 개각이 8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법정 주휴수당을 더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이 1만 318원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월평균 취업자 수가 20만 명 늘었다지만 65세 미만은 1000명 증가에 그쳤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세제 지원·추경 증액 등 일본 경제보복에 정부가 전방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 수출규제는 일본 기업에도 극약 같은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 스타트업과 한국 제조업이 손을 잡으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할 수 있다고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이사회에 수급자 대표도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연금 10대 그룹 주식 가치가 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신한카드 52시간제 시행 1년 분석에 따르면 직장인 출근 시간이 30분 늦춰졌습니다.

▲일본 수출규제가 23일 WTO 이사회에 정식의제로 상정됩니다 ▲미국이 한·일 주장을 청취 중이지만 ‘불개입’ 입장은 여전하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3국 협의 제안을 거절 한·일이 최악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협상 시점이 왔는데 북한이 미국에 응답이 없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편 작년 북한 무역적자가 20억 달러로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일부가 ‘DMZ판 구글어스’를 만든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국회는 오늘 예결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2차 종합 정책질의를 합니다 ▲윤석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방문에서 ‘여전히 제 심장은 정치인’이라고 말해 정치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한다고 사울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방미 중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일본 경제보복 대처에 대해 청와대·정부와 여당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새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에 ‘패스트트랙 충돌’ 현역 의원들을 소환합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금융권 등에 분담금을 강요해 논란입니다 ▲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초등교사가 중고생 수업도 맡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존엄사법 시행 1년 반 만에 장기기증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신청 연령을 19세에 16세로 낮춥니다.

▲검찰이 이번 주 초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안진 회계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호감 있는 관계라도 기습키스는 추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청은 뒷면에 영문을 표기한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이 면허증은 해외 30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늘 기업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고용 모두 ‘흐림’입니다. 한국은행이 18일 금리를 결정합니다. 인하 확률이 높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29%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본 경제보복 2주째 한국 반도체 주보다 일본 소재 주가 더 큰 타격이라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귀국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주말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급한 불을 껐지만 컨틴전시 플랜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2만 대가 긴 대기 시간 때문에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LG전자는 V50 씽큐 후속모델부터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생산합니다 ▲올해 주가가 23% 하락한 이마트의 ‘저점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앱을 베끼는 시중은행 때문에 카카오뱅크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학력-재산 증명 앱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엽니다 ▲GS25는 달러·위안·유로·엔 등 외화결제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커피 산업 매출이 7조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