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29일
8월 29일(목),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어반브러쉬)
■ 또바기 헤드라인…
▲대통령 말이나 인사는 곧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 말을 기준으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여당도 겉으론 수평관계를 표방하나 실제론 이견이 나오기 힘듭니다. 마치 조선 시대 조정을 연상케 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부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권은 대통령 말 번복과 인사 낙마는 곧 국정 동력 상실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론이 들끓어도 쉽게 물러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논란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 변동이 없습니다. 긍정평가는 조금 내리고 부정은 소폭 올랐을 뿐입니다.
▲핵심 지지층인 2040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대에서는 문 대통령 긍정평가가 되레 올랐습니다. 2040은 조국 반대가 많지만 더 여전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못되더라도 국정운영이 힘들어지거나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8월 29일(목),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일본을 백색 국가 제외한 날인 어제 부품공장을 찾았습니다. 청와대는 역사를 바꿔 쓰는 건 일본이라며 최근 한일갈등에서 일본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조국 검찰 수사-한미 갈등 관련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내달 1일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전기차·전지 CEO가 대거 동행한다고 서울경제가 전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가족 펀드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서울대와 부산대에서는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문 대통령 비하 콘텐츠를 한·일 등에 팔았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100개 이상 핵심 품목 국산화에 3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당정이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일본 수출규제 대응력을 높인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소재 독립이 시급한데 올해 기능올림픽에서 48년 만에 최악 성적을 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숙박·음식점 업계 2분기 대출이 7.8조 원 증가해 빚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로, 보험료는 9%에서 12%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10년간 100조 원을 투입해도 합계출산율 0명대를 기록, OECD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타다·카카오가 모빌리티 정책 결정 실무기구에 참여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집값이 1.4% 떨어지고 전세는 2.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 55%는 추석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발언 자제를 요구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격앙했고, 한일 충돌이 한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한일은 국장급 협의를 하고 백색국가 제외·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논의합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대중 추가관세를 9월 15일부터 강행합니다 ▲홍콩 람 행정장관은 52년 만에 계엄령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조국 청문 정국이 새 국면입니다. 여야 충돌 속에 여당·조국 대(對) 검찰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당은 피의사실 유포 경고에 검찰은 언론사 독자 취재라고 반발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조국에 부정적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 선거제 개혁안 표결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조국 수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범야권 인사들이 보수 통합을 선언하고 안철수-유승민시민사회까지 연대를 추진합니다 ▲조국 대학원 동기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퇴를 권유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검찰 뺨치는 고용부 근로감독에 기업들이 벌벌 떤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공정위는 음원서비스 불공정거래로 지니뮤직·네이버·삼성전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 금지와 납품가 자율화를 추진합니다 ▲공인회계사시험 부정출제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산자부-환경부가 폐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농식품부가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직접 지정합니다.
▲오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심판대에 오를 때마다 삼성이 셀프 위기설을 흘린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신라젠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 카지노 자료에 양현석-승리 도박 증거가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 기업은…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기업의 상반기 투자가 11조 원 줄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가 주춤한 가운데 삼성·SK·LG 투자가 10조 원 감소했다고 중앙비즈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위험에 세계 경제가 비명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습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아세안이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웃돈 주고 예금하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조선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기업 순익이 20% 줄었는데 3.7조 원 배당잔치라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스마트S펜으로 찍고 쓰는 갤럭시탭S6을 출시합니다 ▲불황에 SK하이닉스가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착공했습니다. 현대차는 자투리 가죽으로 만든 의상을 뉴욕에서 선보입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내달부터 셀프 체크인을 도입합니다 ▲매각에 실패한 넥슨이 경영진을 물갈이합니다 ▲SKT-삼성은 시속 210km 레이싱을 세계 처음으로 5G 생중계 했습니다 ▲이마트가 20만 원대 건조기와 700원 물티슈를 내놓았습니다 ▲20대 여성이 사야 편의점 대박 상품이 나온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시장 빨간불에 K뷰티가 미국-유럽-호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