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어반브러쉬)

■ 또바기 헤드라인…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대기업과 손잡고 경제위기를 넘으려던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추가 재판과 수사로 위험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면 카드가 사라진 게 정부·여당엔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통해 탄핵 상처 치유와 국민통합 효과를 노려볼 수 있었을 지 모릅니다. 2012년 친박연대 돌풍을 재연하려던 공화당엔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수 야당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사실 보수통합 만으론 총선에서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 거부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마지막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8월 30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정직-과거사 반성을 언급하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고를 또 압박하자 청와대가 동맹이라도 우리 국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달 태국에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미얀마 산단 조성 행사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태국언론 인터뷰에서 11월 부산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문 대통령 아들이 조국 딸 옹호 글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문 대통령 비하 스티커 판매를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514조 원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재 장비 연구개발에 2조 원을 투입하고 대일외교 예산을 4배 늘렸습니다. 복지와 고용 예산은 총 18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랏빚이 2023년에 1000조 원을 돌파해 GDP 절반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거주 외국인이 확 늘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생산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이달 종료됩니다. 9월부터 휘발유가 ℓ당 최대 58원 오릅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 7.8천 명이 실직했습니다 ▲택시 업계가 타다 참여 거부로 모빌리티 실무기구가 반쪽 출발했습니다 ▲아시아 1호 공유스쿠터 ‘빔’이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가구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한일 양측에 모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내달 서울 안보 대화에 안 온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규제 이후 한국 수출을 첫 허가 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권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이 장갑차 홍콩진입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무력개입을 경고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90일이 지난 11월 27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합니다. 또 60일 뒤에는 첫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법사위가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를 못 해 내달 2∼3일 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예산처는 국방부의 불법 테니스장과 환경파괴를 지적했습니다.

▲여권이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을 옹호하며 조국촛불집회·언론·검찰을 싸잡아 조롱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검찰의 조국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낙마를 노린다고 판단한 여당이 검찰 적폐와의 싸움을 선포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인 파생결합펀드(DLF)에 70세 이상 투자자만 6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가 신남방공략 가속으로 43개국 433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환경부는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상자-테이프 퇴출을 추진합니다 ▲한일은 문화장관회담을 갖고 문화 교류·협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자소서 허위작성 땐 반드시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고 2·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합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8위에 올라 전년보다 6계단 상승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2심을 전부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뇌물·횡령액이 늘었습니다. 경영승계 청탁을 인정한 대법 판결로 삼성바이오 의혹 수사가 다시 거세질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정경유착에 대한 단호한 판결에 선고를 앞둔 신동빈 롯데 회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정도박 등 혐의의 양현석 전 YG 대표가 피의자로 첫 소환 됐습니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소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한국은행은 내수기업 체감경기가 10년 5개월 만에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부자들도 지갑을 닫는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한일 갈등을 틈타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가 1년 새 4.4배 급증했습니다 ▲가짜뉴스 몸살을 앓던 페북은 인공지능(AI) 대신 사람이 뉴스를 편집합니다 ▲애플이 내달 10일 행사 초대장 발송했습니다. 아이폰 신작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대법원 판결에 삼성그룹 주가가 우수수 내려갔습니다 ▲현대차가 6년 뒤엔 친환경 트럭·버스를 17종으로 늘립니다 ▲LG전자는 건조기 145만대 전량을 무상 수리합니다 ▲넥센타이어가 체코 유럽 공장을 준공하고 글로벌시장을 공략합니다 ▲카카오페이-카드사가 카톡으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을 대체합니다 ▲LG유플러스-세종시가 5G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본격화합니다 ▲사드 사태 후 3년 만에 한중 재계가 마주 앉았습니다 ▲덴마크 국영에너지 기업 오스테드가 한국 풍력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타짜 3, 힘을 내요…, 나쁜 녀석들이 추석 극장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시행 1년 만에 낮 공연 관객이 22% 늘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