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12일
8월 12일(월),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 또바기 헤드라인…
▲정부·여당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일 항전 분위기를 띄우면서 올랐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상승을 주도했던 50대에서 부정평가가 많아진 탓입니다. 문 대통령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민주당도 내림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미국과 사전에 조율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러 겨냥 미사일 배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면서 한일 분쟁 중재에는 손사래입니다. 북한은 트럼프엔 친서를 보내면서 우릴 막말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환구시보 논평을 통해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러의 연합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본지 10일 번역 보도). 이런 위기는 외부에서 온 것이지만 남 탓만 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 올인 여파는 아닌지, 주변 4강 외교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근본을 살펴볼 때입니다.
8월 12일(월),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청와대는 북한의 대남비판에도 큰 틀에서 북미 협상 복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들은 위기의식, 전략, 의지가 없는 3무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광복절 대일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 하태경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주미대사 후보가 미국 반대 후 문정인에서 이수혁으로 교체됐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년 뒤부터 1%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규제 완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이 510조 원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 IMF는 2023년 한국인 1인당 구매력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합니다. 상한제 표적인 강남권 분담금이 최대 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이념도 세대도 없는 아베 규탄 촛불이 8·15에는 횃불로 타오른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막말 영상 논란으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사퇴했습니다. 일본 화장품 DHC가 자회사를 통해 한국을 비하한 것이 논란입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에 5대 은행에서 엔화 환전이 8% 줄었습니다 ▲주력산업 노조들이 하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7만 명으로 추산되는 금융 소득자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삐걱거린다고 한국경제가 전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취업과 무관하게 청년 56%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엔 친서를 보낸 북한이 남한엔 미사일 발사와 공개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훈련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불평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 편이라고 믿는 아베가 한국 때리기와 우경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 에스퍼 국방부 장관의 미사일 표적이 아시아 종주국 중국을 노린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에 호르무즈 연합에 참여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IMF는 중국의 환율조작 증거가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규탄에서 혁명, 해방으로 홍콩시위가 반중국 성향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결산심사와 청문회 일정을 논의합니다 ▲8·9 개각 청문회가 7건으로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여당이 일본 전범 기업 수의계약 금지와 투자제한 등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어 여당 총선 진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 외교 실패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화당 비당권파가 오늘 대규모 탈당을 강행합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조직이 커지고 권한이 강화된 중기부가 대기업 규제에 열을 올려 논란이라고 한국경제가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신라젠 대주주와 임원이 상장 후 2천515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가 군인, 사학연금을 못 받는 부사관, 교직원에 실업급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일자리를 잃은 시간 강사에게 14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건보를 적용합니다. 존엄사법 시행 1년 6개월 만에 6만 명이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좌우하는 ‘블루북’엔 1등에서 꼴찌까지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검찰이 전문인력을 보강해 코오롱 상장 사기를 캔다고 경향신문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민주당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한 사건에 병원 책임이 30%라고 판결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원화 가치가 한 달 새 5% 하락했습니다. 달러 당 125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무산 가능성으로 세계 경제에 대공황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전 세계 상장사 20%는 좀비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일을 제치고 한국 초대형 TV가 판을 굳히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IPO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과 LG가 미국 특허 등록 ‘상위 10위’에 들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10년 새 6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인도에서 상표 평가 ‘톱 3’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벨기에서 소재 확보했지만 삼성의 진짜 위기는 새 먹거리 찾기 중단이라고 중앙비즈가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가 미국에서 최고 안전등급을 받았습니다 ▲불매운동에 일본 하늘길을 줄인 국내 항공사 3분기 실적이 난기류입니다 ▲기업용 메신저인 네이버의 라인웍스가 금융계에 확산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습니다 ▲5G 가입이 연내 3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SK는 갤노트10 사전 예약이 전작보다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LGU+가 올해 IPTV 매출 1조 원에 도전합니다 ▲말복 대량주문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