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04일
9월 4일(수),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또바기)
■ 또바기 헤드라인…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정부·여당 인사와 정책 문제를 찾아내 국민에게 야당의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방어에 주력해야 하는 여당에 비교우위를 점할 좋은 기회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평가가 쌓일 때 선거 승리도 집권도 가능하게 됩니다.
▲조국 논란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야당들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반대가 절반을 넘고 셀프 청문회로 국회 패싱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무능한 야당 중심엔 한국당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를 증인 채택하는 무리수를 고집하다 청문회를 무산, 국민 알 권리를 날려버렸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조국 논란에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에 매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장외투쟁까지 나섰지만 제자리걸음입니다. 국민이 한국당 실력에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렇다 보니 정부·여당은 다소 무리라는 평가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9월 4일(수),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한국미얀마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통상 산업협력 공동위원회를 출범키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경제협력 산단을 방문하고 아웅산 순국사절을 추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조국 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가 없더라도 9일 임명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오늘도 다수 언론이 조국 관련 의혹을 주요뉴스로 다뤘습니다. 조국 딸은 경찰에 개인 정보 유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인사청문회 무시는 초법적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노총을 찾아간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의지는 전혀 흔들림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일자리예산이 25.7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 중 40%가 실업자 소득지원 용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자체 주도 일자리에 연간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허리층(중위소득 50∼150%) 비중이 60% 아래로 내려가 중산층이 쪼그라들었다고 중앙비즈가 1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100% 의존 품목이 9개라고 밝혔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에서 쓴맛을 봤다고 조선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 전주 이전 3년여 간에 운용전문가 107명이 짐을 쌌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하남시가 수도권 청약 인기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지하철 선로에서 또 외주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한미가 지난달 연합훈련 때 작전지휘권 마찰을 빚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수출규제 동시 해결 제안에 아베가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총탄·협박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북한 신형 미사일이 미군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압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10월 6일 전후 방중설이 돌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대에 대화를 첫 제안 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욱일기 응원을 허용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당의 문재인 정부 첫 청문회 패싱 장관 수순에 야당은 중대결심을 밝혀 전면전이 예고됩니다. 정의당은 전략회의에서 조국 적격성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일본 무역 분쟁 대응 위한 소위를 설치했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문재인 정부 위원회가 574개로 73곳은 1년간 회의가 ‘제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헛발질에 민주당이 웃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습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탄력 근로·국민연금 개혁 등 민감 정책을 총선 뒤로 미루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반면 24조 원 예비타당성 면제·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표심용 선심성 정책은 봇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국세청이 3년 만에 대림그룹 지주사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이 장비·인력을 확충해 일본 수입 공산품 방사능 검사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대형병원 17곳이 신체 검사비를 담합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귀자 20%가 사표를 내고 이 중 96%는 3개월 안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 불매 조례안에 반대 입장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청와대에 수사 보고를 안 한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500분 간담회를 마친 조국에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에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위법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정부가 2분기 성장률을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GDP 물가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제조업이 한파입니다 ▲독일 경기침체에 유로화가 2년 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9월에 대형 SUV가 줄줄이 출시됩니다 ▲삼성전자-현대차가 추석을 맞아 협력사에 2.8조 원을 지원합니다 ▲LG-SK 배터리 소송에 폭스바겐이 중국 업체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두 달에 주문이 줄고 납기가 차질을 빚는 등 중소기업의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불화수소 일부를 국산으로 대체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역대 최고가인 239만8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애경·미래에셋·KCGI 등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포스코가 소재 독립 목적으로 전남 광양에 리튬공장을 건설합니다 ▲LGU+가 서울 공덕역에 U+5G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야놀자가 예약 앱 데일리 호텔을 인수, 종합 숙박 플랫폼으로 확장한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투자를 추천하는 신한 AI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갤노트10 효과로 5G 가입자가 연내에 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불안에 떠는 넥슨 직원들이 게임업계 노조 사상 첫 집회를 열었습니다 ▲배달 앱 빅3 월 이용자가 10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미스터피자가 개·고양이 피자 미스터펫자를 출시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