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9] 11월 29일 뉴스

11월 29일 헤드라인…

▲”내가 황교안이다” 황 대표 단식 영향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황 대표는 단식 8일째 병원에 실려갔다. 한국당은 더욱 강경해졌다. 동조 단식하겠다는 의원들도 줄을 섰다. 일부 언론은 황 대표 단식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황 대표 성공은 패스트트랙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강행처리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선거법개정안은 합의안 마련도 쉽지 않다. 지역구 감소는 의석수 확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여론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란 평가다.

▲검찰발 국정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의혹은 정쟁을 낳고 다시 의혹을 확산한다. 패스트트랙 처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협상론 부각이 조명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개혁과 선거제개편의 운명은 이제 열흘 남짓에 달렸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5G·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압수수색 직전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썼다. 경찰청이 김 시장 내사단계부터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청와대·여권은 검찰의 ‘속보이는 표적수사’라며 격앙되어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우선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총리·법무장관에 민주당 김진표·추미애 의원이 낙점됐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전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유재수·김기현 의혹’을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서울 16개 대학 정시를 40%로 확대한다. 또 모든 대학에서 모집정원 10% 이상은 저소득층ㆍ농어촌 학생 선발을 의무화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에 40대에서만 임금 일자리가 감소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올 겨울 석탄발전 15기 가동을 정지한다.

▲통계청이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새 직종으로 인정했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자동차·실손보험료가 내년에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수상한 집거래 991건을 살펴보니 532건이 ‘편법증여’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개월을 빼고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늪에 빠진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50년 뒤에는 5배로 오를 전망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전했다.

▲북한 방사포 발사에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예산안을 45억불로 산정해 한국에 미군 인건비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내달 4일 사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 주간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장식품’이란 일본 외무상 발언을 보도했다 ▲10월 일본산 맥주 한국 수출액이 ‘0’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중국의 강력 반발 속에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했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단식하던 황 대표가 쓰러지며 패스트트랙 협상이 더 꼬였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맞불 농성에 들어갔다 ▲여야 대치속에 ‘513조 슈퍼예산’이 날림심사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캡슐맥주를 허용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31년만에 ‘술’ 정의가 바뀐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친문 권력비리’ 비화 가능성에 정치권이 소용돌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소환이 임박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민주당은 청년 후보에 무상경선·반값경선을 추진한다 ▲황 대표가 쓰러지자 한국당 대여 강경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황 대표가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입법로비’ 법안 자문도 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여야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불법 폐원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가 보수 유튜버 광고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란딱지’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특허권 담보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 판매 관련 우리·하나은행 CEO를 제재대상에 올렸다 ▲환경부는 전국 아파트 2000가구에 대해 실내 라돈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직접 지시했다가 두달 뒤 중단했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감찰 중단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소환이 임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마약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삼성전자가 2012년에도 이재용 지배력 강화·승계 ‘합병플랜’을 짰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오늘 기업은…

▲무역협회는 올해 무역규모가 1조 달러에 ‘턱걸이’할 것이며 내년엔 수출입 모두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나소닉도 사업에서 철수해 일본 반도체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7년만에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 시총을 추월당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LG그룹이 30대 여성 상무를 전격 발탁했다 ▲정부·법원의 직접고용 요구에도 한국GM 비정규직이 해고 위기라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네이버가 실검을 개편해 개인 관심사 맞춤 페이지를 제공한다 ▲”택진이 형, 밤새 일 시키면 좋아요?”… 판교 IT 노조가 주 52시간제 후퇴를 비판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생산직 평균월급은 246만원으로 나타났다.

오늘 문화·예술은…

▲영화 ‘기생충’ 글로벌 수입이 1억불을 돌파했다.

엄경영 ■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