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4월 8일,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 오늘 조간은 정부 칭찬 일색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강원도 산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이죠 ▲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는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입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 한국당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촛불 정부가 아닌 산불 정부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한국당은 현장에 달려가려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불러놓고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 영국 보수당은 국민의당으로 통했습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수백 년째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거죠. 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보수정당일까요

▲ 강원도 산불과 관련 페이스북, 인터넷 댓글은 세월호에 대응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산불 대응은 잘했다. 촛불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를 똑같이 되풀이할 것 같은 정당이나 지도자에게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 문 대통령은 오늘 김연철­ 박영선 후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9일 국무회의에 이어 10일 방미, 11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 문 대통령은 중재자 대신 촉진자를 자처하며 북미 간 비핵화 간극 좁히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국토부 장관에 김현미 현 장관의 7~8 月까지 유임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강릉시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8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는 157대지만 강풍ㆍ야간에 띄울 헬기는 ‘0’이라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국제금융협회는 한국의 가계 빚이 GDP의 97.9%로 주요 34개국 중 1위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5G 시대가 개막됐지만, 신호가 터지지 않고 데이터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 자율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한 중국 전기버스가 서울과 제주에서 달리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작년 190조 원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1%에 턱걸이했습니다. 물가를 생각하면 마이너스입니다 ▲ 세계최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투자대상에서 ‘한국채권’을 뺐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 KDI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년 뒤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LNG 발전소가 친환경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 미국은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남북에 보내고 있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1일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과 달리 ‘하노이 결렬’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영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연합작전을 벌여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 북한 선박을 적발합니다 ▲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이 결국 기업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기업 세무조사, 입금 지연 등 사실상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해 ‘4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합니다. 추경, 탄력근로제 등 쟁점이 많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평화당이 공수처 기소권에 반대하고 나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의 ‘국회 비공개회의’가 여전하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 민주당은 양정철에 이어 탁현민 영입을 추진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친문·세대교체’를 내세워 정면 승부수를 던질 전망입니다 ▲ 한국당이 강원 산불 비아냥으로 여론의 눈총은 물론 여야 4당도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 바른미래당이 분화해 호남 신당, 보수통합 두 갈래로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 공정위는 조달청 발주정보화사업 입찰 참가 7개사의 밀약을 제재합니다 ▲ 금감원은 실무개선 TF를 이달 출범, ‘깨알 글씨’ 보험약관을 뜯어고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실업부조 지급을 추진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내 항생제 의존도가 OECD 평균의 1.63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노후 경유차를 2023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를 출범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지휘합니다.

▲ 박근혜, 이재용 상고심은 이르면 이달 말 선고 예정입니다 ▲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을 연예인 지인이 권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법원은 카풀영업의 공익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공유경제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겁니다 ▲ 대법원은 태아 명의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출산 중 다치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가 서장, 경관들에게 접대한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 경제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KDI는 경기진단을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꿨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지표 15개 중 모든 지표가 정체 또는 하락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에 맞서자며 중국과 일본도 대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 55대 그룹 중 35곳이 지난해 투자를 줄였습니다. 삼성그룹은 9.9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 35년간의 D램 쏠림 심화로 반도체의 미래를 놓치고 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습니다 ▲ 서비스업 침체로 GDP 대비 취업자 수가 사상 최소를 나타냈습니다 ▲ 지난해 연봉 5억 원 이상 임직원이 최소 1,5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은행직원이 3년간 6,000명 감소했지만, 연봉은 1100만 원이 올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4위에 선정됐습니다 ▲ 현대·기아차의 SUV가 미국에서 ‘고속질주’입니다. 1분기 점유율이 8% 올랐는데 7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 LG화학은 베트남 자동차업체와 배터리팩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 아시아나항공은 한 달간의 시간 벌었지만 1.7조 원의 부채를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지분이나 자회사 매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판매부진으로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생산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산업연구원은 한국, 미국, 중국 비교 결과 한국의 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성장역량이 가장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KT 5G 가입자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중 수도권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경영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