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또바기)

■ 또바기 헤드라인…

▲한반도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으로 민족의 번영을 만들자는 것이 평화경제입니다. 북한만 좋다면 한국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선의를 받아주기는커녕 연일 조롱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평화경제에는 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 유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돈이 북한에 투자되고 전면 교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도 모기장을 거론하며 외부와 거리를 뒀습니다. 북한이 평화경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은 한국 돈보다 외국 자본이 통제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직접 거래하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세게 공격하는 것도 북일 청구권을 높게 부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최소 수백억 달러로 예상되는 북일 청구권은 리스크 없이 체제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8월 20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을 우회 비판하며 평화경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삼득 신임 국가훈처장에 임명장을 주면서 호국과 민주 간 균형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30일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언론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다뤘습니다. 딸과 관련된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 의혹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를 의결합니다. 또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2조 원 이상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장상인들과 상생협약 의무화, 전자상거래 업체와 비교해 역차별로 인한 마트규제가 일자리 수만 개를 날렸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경사노위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국일보가 1면 전했습니다 ▲유니클로가 작년엔 신규매장 10개를 열었는데 올해는 3곳을 폐점합니다.

▲만년 적자 철도공사가 4000억 원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로 둔갑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역풍에 강남 신축 아파트가 3.3㎡당 1억 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LS산전과 한전이 전남 서거차도에 세계 최대 ‘직류 섬’을 구축합니다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부터 총파업에 나섭니다.

▲한일 외교부 장관들이 21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엽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감광제(포토레지스트리)에 두 번째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정부는 일본 경제공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오염수 100만 톤 방출 계획을 따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를 다시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압박으로 홍콩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는 또 다른 톈안먼 발생 땐 무역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트럼프가 민주당 바이든에 12%포인트 뒤져도 미국 외교가는 트럼프 재선에 베팅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가 조국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일가를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평화당은 조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 눈높이로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원에게만 제공하던 입법조사 회답을 홈피에 공개한다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를 거부한 야당 의원 4명에 체포 영장을 검토합니다 ▲한국당은 24일 장외투쟁을 벌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3의 길 총선전략을 발표합니다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에 조배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일본 자민당 2인자와 5시간 반 동안 만찬회동을 가졌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3600명이 원금 절반 이상을 손실할 우려가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금감원이 불법 주식거래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해 논란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기재부는 꼬마 빌딩의 상속세, 증여세를 내년부터 인상합니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 도로에서 2년 뒤에 자율주행·공유차량을 운행합니다 ▲고용부는 일본 취업박람회 대신 글로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식약처는 인공 유방 부작용 사례가 3년간 514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창호 등 부장판사 3명이 사법 농단 혐의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에 자수하러 갔더니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맘모톰(유방암 진단기)을 놓고 1000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는 고(故) 김용균 씨 사인이 위험의 외주화가 맞는다고 발표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이 37% 급감했습니다. 상장사 30%는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거나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애플 관세를 말하며 삼성을 거론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오늘 30대 기업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엽니다 ▲경영학자 설문에 따르면 하반기 최대 경영리스크가 한일 갈등, 미·중 무역 분쟁으로 나타났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대기업이 전무를 본부장으로 바꾸는 등 임원 직급도 탈일본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비밀이던 국내 협력사를 공개했습니다.

▲화웨이가 출시를 연말로 또 연기하면서 삼성이 세계 첫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판 다보스포럼인 이천포럼이 오늘 개막됩니다 ▲성장세가 꺾인 인도시장에서 현대차가 감산을 검토합니다 ▲적자를 기록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화물 운송 노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KT와 안랩이 와이파이 해킹을 차단하는 세이프존을 출시합니다 ▲LG유플러스가 ‘U+프로야구’에서 MLB를 생중계합니다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국산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밀봉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반려동물 택배거래가 학대 논란이라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