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 또바기 헤드라인…

▲조국간담회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광장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민이 직접 광장에 나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2016년 촛불 민주주의를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야 셈법이 다르고 임명 의지가 워낙 강해 청문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국무위원 임명절차는 민주주의 근간을 끝까지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청문회가 불가능하면 절차대로 임명하고 해명은 다른 수준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 첫날 몰아붙인 간담회는 초법적 발상에 가깝습니다. 야당의 무능 탓도 있지만 국민도 편치 못합니다. 광장민주주의는 자칫 일상적 제도의 부정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9월 3일(화),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한국­-태국 정상회담을 하고 4차 산업혁명 협력과 한-태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태 포럼에서 4차 혁명·한류공동체·무역질서 등 3대 협력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통합브랜드 론칭쇼에 참석해 ‘Brand K’가 한류공동체 첫 단추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조국 간담회는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임명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의사협회는 조국 딸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늘 민주노총을 방문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아르헨티나-중국에 이어 세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탈원전·문재인 케어 직격탄에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 원에 육박한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건보 재정 적자가 빨라져 2023년 부채비율이 132%에 이를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체율이 치솟는데 카드사가 카드론을 늘린다고 매일경제가 전했습니다 ▲지난달 한일 항공노선 승객이 21% 줄었습니다. 추석 해외여행 1순위가 오사카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류세 환원 첫날 주유소 36%가 올려 기름값이 내릴 땐 천천히, 오를 땐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움찔해 8월까지 분양실적 36%에 그쳤습니다 ▲전국 이용자 3만 명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등 타다가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3배 빨리 늙는 한국이 2045년이면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정규직 요구로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ㆍ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한미 갈등이 첩첩산중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 안보 대화에 불참하고 몰디브로 떠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4천t에 대해 첫 방사능 전수조사를 합니다 ▲아베를 제친 고이즈미 전 총리 차남이 차기 총리감 1위에 등극했습니다 ▲중국이 추가관세는 부당하다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습니다 ▲홍콩시위 3파 투쟁(총파업, 동맹휴학, 제품불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야당은 조국이 국회·국민을 능멸했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중단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국 등 후보자 6명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수순을 밟아 임명할 방침입니다 ▲어제 조성욱 공정위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집단소송제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습니다.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 불응 한국당 의원 등 59명에 체포 영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과 강제수사를 협의 중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국정원 사찰에 고대 민주동문회 여당 의원들이 불법 사찰 법적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대법 선고를 받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위는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에 16.2조 원 규모로 특별 대출과 보증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역대 최대인 근로·자녀장려금 5조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최근 5년 주식위반 금감원 임직원은 92명으로 나타났는데 70%가 징계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기부-복지부가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책임자·임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가 전국 지하 공간 지도 제작에 나섭니다. 또 국토부는 부족한 버스 기사 충원을 위해 양성기관 교육이수­군 운전병 경력도 인정한다고 국민일보가 1면 전했습니다 ▲국방부의 병역특례 감축 방안이 잠정 보류될 것이라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교육부가 평가 하위 21개 대학에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을 제한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쿠팡이 소비자 선호 오픈마켓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소환자 선정 등 조국 의혹 수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은 자연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태양광 불허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밀을 해외로 빼돌린 협력사 부사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친 살해범이 집유로 풀려나는 등 합의의 덫이 피해자를 울린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전경련은 작년 유턴 기업이 미국 482개, 한국 10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인하·규제 완화 차이 때문이라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동반 위축되고 있습니다 ▲포치(달러당 7위안)를 한 달째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 해외송금을 제한합니다 ▲삼성·SK 핵심소재 3종 걱정이 연내 해소될 전망입니다 ▲완성차 5개사 8월 판매가 2.9% 감소했습니다 ▲구인난 뉴욕 식당가에 요리사 공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 5G폰 갤럭시폴드는 6일, A90은 4일 출시됩니다 ▲최태원 바이오 야심작 CMO(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 통합법인이 미국에 설립됩니다 ▲현대기아차는 인사혁신을 통해 과장 이상은 책임매니저로 통합됩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전격 가세했습니다 ▲쌍용차가 2020년형 G4 렉스턴·렉스턴 스포츠를 출시합니다 ▲네이버가 세계관세기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높입니다 ▲KB은행 5G 알뜰폰이 반값에 출시됩니다 ▲한미약품이 아태 혁신 대형 제약사 11위에 올랐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국내 첫 평가등급이 도입됐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