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수),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어반브러쉬)

■ 또바기 헤드라인…

▲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반문 대통령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국당의 광장정치는 조국 정국 자신감에서 기인한 듯하다. 이참에 문 대통령은 코너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40% 초중반이다. 역대 대통령 3년 차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높거나 비슷하다. 대부분 4년 차 2∼3분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곤 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본격적으로 하락할 시기는 아니다.

▲국정지지율에는 실제 잘한다와 바램·희망이 혼재되어 있다.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기대가 여전하다. 국가 리셋에 대한 촛불의 요구도 살아있고 2040의 지지도 견고하다. 한국당의 광장정치는 자칫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10월 16일(수),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수소차를 타고 현대차를 찾아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2030년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달성이 목표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에 박수를 보낸다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전을 끝낸 문 대통령이 경제·민생 행보로 중도층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소규모 개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지형 전 대법관, 하태훈 고려대 교수, 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이 후보군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전해철 의원은 입각설을 부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주 문 대통령을 찾아 조국 사퇴 막후역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15일 장애인체전 개회식에서 수어(手語)로 인사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수 설리에 고통을 준 악플 방지법을 만들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10년 내 신차의 33%를 전기·수소차로 바꾸고 2027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 견제를 피하려 시행령을 고쳐 기업을 규제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다 ▲최저임금을 버티지 못해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는 사례가 있다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다 ▲제조업 추락에 부산·울산·경남 서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다 ▲올림픽선수촌·월계시영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 42%가 10세 미만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은 빈곤 퇴치 좋은 사례가 평가했다 ▲서울지하철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다. 학교 비정규직이 임금 인상에 합의, 급식 대란은 피하게 됐다.

▲한·일이 오늘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한다. 이 총리 방일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위안부 손배소 재판이 내달 재개된다 ▲미국의 방위비약정 미이행에 국방부 부실대응이 논란이라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다 ▲무관중·무중계·무득점에 29년 만의 평양 남북축구가 빛바랬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북한의 홈경기 이점 포기는 남한에 불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해석했다 ▲서두른 미·중 무역합의에 추가협상이 진통을 겨고 있다 ▲쿠르드 공격을 묵인해놓고 트럼프가 터키에 찔끔 제재를 가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에서 2년 전 함박도 초토화 계획을 짰다고 말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조국 태풍 소멸 이후 정국 뇌관은 공수처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여야 원내 3당은 오늘 2+2+2(원내대표 1인+의원 1인) 회동을 하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인 반면 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제 국감에선 여야가 조국 사퇴에도 버스 와이파이 의혹 공방을 벌였다 ▲중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토론회에서 유통산업 발전법의 조속 통과를 요구했다 ▲깡통 전·월세 세입자 피해 예방 법안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낮잠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조국 사퇴 후폭풍으로 여권이 거센 쇄신론에 휩싸였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국무총리실 부인에도 여권에서 이 총리 총선 등판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언론·검찰 문제를 계속 탐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반문(反文) 전선을 확대하고 19일 장외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복직에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가 북적인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청년은 아프니까 참여하라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0대 리더가 세계를 바꾼다고 1면에 전했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정부가 전국 세무서에 체납세 징수 전담기구를 신설한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체납액 39%가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5년간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돈이 848조 원이라고 한겨레신문이 국감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환경부는 짙은 미세먼지가 6일 지속하면 자동차 강제 2부제와 휴교를 할 전망이다 ▲소비자원의 보조배터리 7개 브랜드 성능 조사 결과 130℃에서 폭발하는 제품이 발견됐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아 조사·신병처리가 변수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연루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이 올해 초까지 검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과 중계식 보도가 가학적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전했다. 죽음의 올가미가 된 독(毒)플에 ‘설리’들이 스러진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다.

■ 오늘 기업은…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0%로 낮췄다. 내년엔 2.2%가 예상된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한일 무역갈등을 지목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중국도 생산자물가가 석 달째 마이너스로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전 세계에 딥페이크(진짜 뺨치는 가짜 영상)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동아경제가 보도했다 ▲CEO스코어 대기업집단 분석에 따르면 주요 그룹 총수일가 지분은 110조 원으로 자녀 세대에 33%가 승계됐다.

▲삼성이 40년 만에 삼일에서 안진으로 감사인을 교체했다 ▲택시기사들이 타다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SK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41조 원을 투자하여 2024년 레벨 4(100% 자율주행 수준)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의류 건조기 민원에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다 ▲롯데그룹이 중일 리스크에 4조 원을 날렸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GS 칼텍스가 주유-전기-수소 충전을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만든다 ▲LG유플러스가 AI홈트레이닝·AR쇼핑을 출시했다 ▲토스·소소뱅크 등 3곳이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벤츠가 한국에서 장기 렌터카 사업에 진출한다 ▲SKT가입자 분석결과 5G 이용자가 20대보다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