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 또바기 헤드라인…

▲주말에도 공수처 여론전이 계속된다. 범진보 진영은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열고 국회처리를 촉구한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정책전환 보고대회를 연다. 집회 규모에 밀리지 않기 위해 인원동원에도 나섰다.

▲2016년 말 촛불집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과 대한민국 리셋을 요구했다. 가까이론 보수 10년의 퇴행, 넓혀 보면 한국 현대사의 적폐 청산을 요구한 것이다. 미래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진통인 셈이었다. 그 뒤 3년이 흘렀지만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광장을 수렴할 정치가 오히려 광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당의 동원대회는 불온하다는 시각도 있다. 촛불에 대항이든, 기득권 고수든 민의에 반한다는 생각이다. 자칫 혁신과 성찰 부족이라는 일각의 의구심만 키울 수 있다.

10월 18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0대·제조업 고용감소가 가장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전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낙관적 경제 진단으로 비판받던 문 대통령이 달라졌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조국 정국에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 입만 쳐다봤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새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썼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이 45%대를 회복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노동정책이 시장에 부담이라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상위 0.1% 통합소득은 33조 원으로 하위 27% 630만 명이 번 돈에 육박한다고 한겨레신문이 국감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9년 뒤 나랏빚이 작년 전망보다 32% 뛴 1490조 원이라고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 2025년 드론 택배를 시작한다. 섬 지역 드론 택배는 내년부터 서비스할 수 있다

▲퇴근자를 불러 회의를 열고 점심값을 떠넘기는 등 공공기관에 갑질이 판친다고 서울신문이 국감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서울·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아파트 청약 커트라인이 치솟아 45세가 넘어야 당첨권이라고 한국일보가 1면에 실었다 ▲군산형 일자리가 5년 동안 무파업을 결의했다고 서울신문이 1면에 전했다 ▲도로공사 자회사에 가면 40년 일해도 월 220만 원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썼다.

▲이낙연 국무총리 방일 때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친서를 보낼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징용 배상에 한국 측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한일 고위급 협의에 문 대통령·아베가 거부했다고 국민일보가 1면에 전했다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측근 각료는 직접 참배했다.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무관중 남북축구 공방을 벌였다 ▲홍콩 시위 주도인사가 쇠망치 피습을 당했다 ▲영국-EU가 브렉시트 새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미국-터키가 5일간 휴전에 합의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국회는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조 전 장관 수사·검찰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감찰권을 법무부에 내드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이 의혹보도를 공식으로 사과하면 고소를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KBS 국감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알릴레오 성희롱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검찰개혁 협상 하루 만에 ‘강 대 강’ 대치로 돌아섰다. 정의당은 여당에 한국당과 침대 축구할 시간이 없다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주말 공수처 여론전이 불붙을 전망이다. 범진보는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연다.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에 국회의원 400명, 원외 당협위원장 300명 동원령을 내렸다고 YTN이 보도했다 ▲이 총리 총선 등판론이 포스트 조국 정국의 최대변수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보수 통합 물꼬에도 친박 반발ㆍ선거법 개정 등 암초가 많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당이 다시 경제심판론을 꺼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윤리의식을 문제 삼았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유보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정위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은행 검사 때 증권·자산운용 전문가도 투입한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또 금융위는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를 대폭 상향한다 ▲중기부는 한일 갈등에도 중소기업 대일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조 원 수익에 수수료가 9000억 원으로 퇴직 연금이 운용사 배만 불린다고 머니투데이가 국감 자료를 인용 1면 보도했다 ▲교육부 국감에서 자녀 스펙용 논문이 또 무더기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야구 응원봉·글러브가 유해물질 범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국감에선 친인척 채용이 논란이 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한다고 JTBC가 전했다 ▲오늘도 일부 언론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대법원은 강남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집유가 확정됐지만 97세 신격호 명예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강요 아닌 자발적 뇌물로 판단하고도 신동빈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썼다 ▲경찰은 고(故) 장자연 동료 윤지오의 한국 송환을 추진한다 ▲소방당국이 설리 사망 보고서 유출에 사과했다.

■ 오늘 기업은…

▲D(디플레이션, deflation) 공포 부르는 D(디스카운트, discount) 전쟁이라고 경향신문이 1면에 전했다 ▲미국 경제 버팀목 소비마저 마이너스로 돌았다. 미국 연준 경기진단도 우울하다고 경제신문들이 전했다 ▲IMF·미국 월가에선 한국의 은행들이 취약자산에 대거 노출되어 있다는 시각이라고 매일경제가 1면에 실었다 ▲SUV 신차 효과 자동차 판매가 8개월 만에 증가했다.

▲삼성전자 갤노트10 지문인식이 실리콘 케이스에 뚫렸다. 삼성전자 상표 가치가 72조 원으로 3년 연속 세계 6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가 카톡 대신 업무용 메신저를 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45일간 아시아나항공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가 카뱅 대주주로 올라서 산업자본 최초로 은행 주인이 된다 ▲이통 3사가 아이폰11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이스타항공이 이륙 12년 만에 NO 재팬 유탄을 맞아 매물로 나왔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2300억 원에 팔린 AI 벤처 수아랩 창업자 송기영 대표가 미국 본사 딥러닝도 이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