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5일

10월 25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 또바기 헤드라인…

▲정치는 곧 제로섬(zero-sum)으로 생각되곤 한다. 경쟁하는 정당이 하락하면 그만큼 올라간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상대 정당의 곤경은 곧 승리로 인식된다. 정당 간 닥치고 공세는 제로섬 시각 때문이기도 하다.

▲제로섬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한국당은 줄곧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미미했다. 문 대통령도 부정평가가 다소 높아졌을 뿐이다.

▲이철희 의원에 표창원 의원도 정치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불출마 태도를 뒤집고 줄줄이 출마채비에 나서고 있다. 겹악재 속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견고하다. 아직 제로섬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시확대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호남에서 지역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군산 일자리 협약식에서 “군산은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한다. 임명 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으로 만난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핵화 협상·금강산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국 보도 청와대 청원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체크 사회적 장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가 아동 주거권 보장 선포식에 참석했다.

▲작년 28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썼다 ▲정부는 오늘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이며 ‘쌀 공급 > 수요’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장시간 근무·공짜 야근 웹디자이너의 과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됐다 ▲정부가 다자녀 빈곤층·탈시설 청소년에 공공임대주택 3만여 채를 공급한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전했다.

▲지방 아파트값이 2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공인중개사 개업이 6년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수납원을 원거리에 발령하자 민주노총이 거세게 비판했다 ▲세계은행(WB)은 한국의 창업환경이 11위에서 33위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66%가 주 52시간 준비가 안 됐다고 답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가 관계개선엔 징용 피해자 배상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이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제안에 아베는 즉답을 피했다 ▲미국 스틸웰 차관보가 내달 방한한다 ▲북한 임성난 주 아세안 대사는 김정은 부산 방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 말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중대 국익이 걸린 곳에서만 전쟁하겠다는 고립주의를 재차 천명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 통치제제를 논의할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28일 개막된다. 시진핑 후계자 등장설이 돌고 있다 ▲영국 컨테이너 시신 39구가 모두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법 처리 방침을 논의한다. 갈 길 바쁜 민주당이 공수처·선거법 동시처리로 가닥을 잡았다고 세계일보가 썼다 ▲의원 겸직-영리 행위 규제심사가 4개월째 중단됐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공항·항만에서만 호출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가 1년 묵힌 데이터 3법을 또 미뤘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올리면 2030년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당·청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정 교수 구속 후 첫 주말을 맞아 여의도 촛불집회가 이어진다 ▲윤 총장 계엄령 수사 관여 의혹에 검찰은 윤 총장 흔들기라며 반발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문 대통령 영입 1호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가산점-조국 검증 TF 표창장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동교동계와 대안신당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대표를 만나 신당대표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에 경고를 보냈는데 이는 병상 정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내수를 살리려 코리아세일 페스트를 여는데 공정위가 유통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공정위의 사실상 백기에 백화점들이 코리아세일 페스트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썼다 ▲보잉 기종 결함에 국내 항공사 9대가 운항을 중단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시청률은 점점 떨어지는데 지상파가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한국경제가 국회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이 이르면 내주 피의자로 소환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검찰은 비리 검사가 징계 전에는 꼼수 사표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고발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한다 ▲대법원은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373억 원 과징금을 확정했다 ▲경찰은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오늘 기업은…

▲3분기 성장률이 0.4%로 나타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2%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마저 추락해 경제 앞날이 더 두렵다고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속속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30일부터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웨이브가 한 달 만에 넷플릭스를 제치고 월 사용자 1위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3분 기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LG전자가 네이버와 손잡고 듀얼 스크린 최적화에 나선다 ▲롯데가 싱가포르 창이 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했다 ▲르노삼성이 생산절벽에 결국 희망퇴직을 연장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잇단 사업 확대에 카카오가 LG 시총을 장중 추월했다고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이동통신 3사가 클라우드 게임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마트가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10호점을 열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