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8일
10월 28일(월),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어반브러쉬)
■ 또바기 헤드라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의석수 확대를 언급했다.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합의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연동형 75석이다. 현재보다 지역구 의석이 30석쯤 줄어든다. 30석을 늘려 지역구 의석을 현재 수준대로 유지하자는 방안이다.
▲지역구 의석 감소를 그대로 둔 채 선거제 개편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의석 확대는 의원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소수 정당은 대체로 찬성한다. 여당 내에서도 찬성기류가 감지된다.
▲의석 확대는 국민 반대가 심하다. 정치와 국회 불신 탓이다. 현행 선거제도를 선호하는 한국당은 이런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심 대표가 의석수 확대를 꺼내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선거제 개편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0월 28일(월),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공정 키워드로 국정 다잡기에 나섰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 초청 행사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 연기를 시사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예산안 통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개각은 내년 초로 넘어갈 것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내달 27일 부산에서 메콩 5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청와대는 수사기밀 누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경찰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조선일보가 현대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이 향후 2년간 1조 원 증가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주요 28개국에서 두번째로 저렴하다고 밝혔다.
▲분양가를 누르자 강남아파트 3.3㎡에 1억 원을 찍었다고 서울신문이 1면에 전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병사들 단체 실손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파주~고성에 200㎞ 울타리를 설치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골목상권 올해 매출이 14%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남성 비만은 늘고 여성 흡연이 증가했다.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재고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요구했다고 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뤘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시 등장해 미국에 압박수위를 높였다 ▲트럼프는 이슬람국가(IS) 우두머리 알바그다디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19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 개막된다. 홍콩 문제·후계자 논의가 주목된다고 일부 언론이 썼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문희상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한다 ▲패스트트랙 난기류 속에 여당이 야3당 이해가 걸린 의원정수 확대 이슈에 고심이 깊어간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법-민생·경제입법을 촉구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넘어 주휴수당도 없애자는 한국당이라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전했다 ▲서울대의 세금회피 입법 로비를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보도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인적 쇄신을 비웃는 희한한 혁신을 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선제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경신한다. 총선을 앞두고 이 총리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조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를 맞아 한국당 지도부가 4년 만에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탈당을 선언 손학규 대표가 사면초가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금감원이 파생결합증권(DLF) 불완전판매 조사를 곧 마무리한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최고 70∼80%를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공정위는 갑질 혐의를 받는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내달 한남 3구-갈현 1구 입찰비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MB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국정농단 최순실 모녀의 19억 원 양도세 탈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위안부가 매춘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대교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용차를 없애는데 법원은 예산을 늘렸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 오늘 기업은…
▲상장사 3분기 실적 발표 결과 10곳 중 3곳이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IT 수출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라며 내년 반도체값이 회복돼 수출이 10% 늘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준이 이번 주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외신을 인용 보도했다 ▲추적 이력시스템(QR코드) 없이 중국 수출을 못 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전했다 ▲불과 20년 뒤엔 1760조 원 개인 항공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동아 경제가 1면에 썼다.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6000만대 생산을 중국에 넘긴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다 ▲전용기 3대를 보유한 SK가 중고 비행기 가격 하락으로 팔지 못해 고민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생산절벽인 르노삼성이 2차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댓글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장사 절반이 적자로 한국 게임이 추락한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다 ▲3040을 사로잡은 웹툰 벤처가 신한류를 이끈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전했다 ▲민관합동 컨소시엄이 페루 마추픽추 신공항 사업을 수주했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 4사가 액상 전자담배 판매·공급을 중단 사실상 퇴출당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