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자유한국당)

■ 또바기 헤드라인…

▲검찰개혁이 멈칫거린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개혁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됐던 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동력이 약화하는 흐름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한다. 임명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처음으로 만난다. 검찰개혁, 나아가 공정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수통합이 결국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수렴되고 있다. 탄핵을 인정할지, 그냥 묻어두고 넘어갈지가 핵심 쟁점이다. 3년간 논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보수의 딜레마를 다수 언론이 다뤘다. 한 언론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변혁 대표가 탄핵을 묻어 두고 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11월 8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하는 자리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오늘도 다수 언론이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조명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달린 2년 반, 감동은 강렬했지만 성과는 회색빛이라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창설 41주년 축전에서 피로 맺은 한미동맹은 영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와 연장만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동아일보가 1면에 전했다.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대안으로 ‘종료 연기’를 추진한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정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2025년에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한다.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를 빼앗았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민사고는 강원도에서 뽑고 전북 상산고는 추첨식으로 선발한다고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중산층도 연체 늪에 빠져 올해 은행 신용불량자가 29% 급증했다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다.

▲한전이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를 28일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문재인 케어로 환자 쏠림이 심해져 대형병원 건보 급여비가 51% 늘어 3조 원에 달했다 ▲‘타다 프리미엄’ 택시기사가 일반택시보다 월 100만 원을 더 벌고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민주노총은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에 16명 해상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첫 추방조치를 취했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방위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5∼6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미국 정부가 SKT와 KT를 불러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 요구했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중국은 미·중이 고율 관세 단계적 철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지하 핵시설 재가동에 나서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학생들은 붙이고, 중국인은 떼고 연세대가 홍콩시위 지지 현수막 전쟁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당정은 성장률 2% 사수를 위해 70% 수준인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감정을 절제 못한 행동이라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논란에 사과했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단계적 실시 공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건비가 7조 원 기회비용은 16조 원이 절감되는 모병제가 뜨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 유승민 변혁 대표가 통화를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가기로 합의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보수통합 최대 변수는 박 전 대통령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건강이 나빠 재판에 못 나간다며 골프장 다닌 전두환 전 대통령 소식을 일부 언론이 전했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중기부는 중소기업조합 공동구매·판매는 담합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공부문·은행이 올해 사회적 금융 7천억 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올해 14억 원을 돌려줬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편의점·마트 거스름돈을 곧바로 계좌에 입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낳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에 폐지한다 ▲국가인권위 전수조사 결과 초중고 운동선수 2200명이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찻길을 줄여 보행로를 늘리겠다는 박원순 표 광화문광장이 다시 추진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재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경찰은 서울 양천구 목동 수몰 사고는 인재로 밝혀졌다며 관련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보자 협박’ 혐의로 양현석 전 YG 대표가 이르면 주말 경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여전히 피의자 수갑을 ‘입맛대로’ 채운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 오늘 기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투자 감소 영향으로 8개월째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경기 바닥 접근론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 반등폭엔 이견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반기 외국인투자가 37% 급감했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독일에 돈을 풀라 권고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배터리산업 축이 한국으로 옮겨갔다며 일본·중국이 탄식한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SK-산업은행-이재웅 쏘카 대표가 500억 원 규모의 착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LG디스플레이가 사무직도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동아경제가 1면 보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유력하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종 악재에도 실적을 개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중소기업 5곳 중 3곳은 아무 대응을 못 한다고 발표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