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2일
11월 22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픽사베이)
■ 또바기 헤드라인…
▲한국당이 총선 공천에서 현역 절반을 물갈이하겠다고 밝혔다. 컷오프에서 3분의 1을 걸러내고 나아가 50% 이상 바꾼다는 계획이다. 다수 언론은 위기에 빠진 한국당이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황교안 대표 단식 비판논란에 서둘러 발표했다고 해설을 달았다. 영양제·임산부 보좌·당직자 보초 등등 황 대표의 ‘황제단식’ 논란이 확산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지소미아 시한이 오늘 밤 자정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일본의 변화가 없으면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상원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까지 발의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라고 다수 언론이 썼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강 장관이 일본에 간다면 마지막 지소미아 담판이 될 것이라고 일부 언론 보도했다.
11월 22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청와대는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오늘 밤 12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향후 대미 관계가 우려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로 부산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아쉽다는 뜻을 내놨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틀째 단식장을 찾아 한국·아세안 만찬 참석을 권유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식 중’임을 들어 거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에 민주당 김진표 의원, 진영 행안부장관이 거론된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문정인 대통령특보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세계일보가 썼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 복지재정 효과로 소득 양극화가 4년 만에 개선됐다. 빈곤층 근로소득은 7분기째 하락했고 자영업자 소득도 많이 감소했다 ▲정부는 병력자원 감소로 대체복무인원을 5년간 1300명 감축한다. 연예인은 대상에서 빠져 한류 주역들도 예외 없이 군 복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9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157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와 손잡은 카카오가 연내에 대구에서도 1000대를 운영한다 ▲셋째를 낳으면 2660만원을 주는 등 지자체 저출산 대책이 현금 지원에 쏠려 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철도파업 이틀째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수험생 수송이 비상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아세안 회의 참석이 불발됐다. 북한은 최룡해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정은 동생 김여정의 특사 파견도 거절했다 ▲미국 국방성이 조선일보의 주한미군 철수 보도를 부인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오늘 나고야 G20 회의에 강 장관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강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다면 마지막 지소미아 담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금은 미·중 냉전 초입 단계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한국당을 제외 여야 4당은 선거법 수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엄마의 눈물이 의원들을 움직여 ‘민식이법’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서울신문이 1면에 썼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해 주민 보상 길이 열렸다 ▲패스스트랙 유치원 3법이 330일 만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한국당은 현역 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절반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황 대표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투쟁’을 밝혔지만 여야는 황제 단식을 비판했다. SBS는 임신부 당직자까지 보좌하는 등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단식’을 보도했다 ▲한국당 의원 손에 간 이 총리 동생 개인정보는 파견 판사가 유출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는 ‘재난문자 서비스’ 입찰 담합 혐의로 통신사 등 4곳에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내년 6월부터 월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교육부는 가벼운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조사위는 독도 헬기추락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를 인양해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안동댐 물고기까지 중금속에 오염돼 영풍제련소 침출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국 달 탐사 사업이 두 달 만에 백지화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르신 쌈짓돈을 노리는 태양광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동시에 소환했다. 유 전 부시장엔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은 친일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해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장기간 남편을 간호했다고 아내에게 상속을 더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오늘 열린다.
■ 오늘 기업은…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올해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이 한국 철강에 54%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의 브랜드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2019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한국은 삼성 1곳만 선정됐지만 중국 기업은 13곳이나 포함됐다 ▲이달 수출이 9.6% 줄어 12개월째 감소했다 ▲마스터카드 58개국 평가에서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는 미국, 한국은 36위를 차지했다.
▲상위 100위 건설사에서 10월에만 6명이 사망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LG전자가 반팔, 후드티, 운동화도 상관없는 ‘캠퍼스룩’ 면접을 한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펭수 굿즈 소비를 넘어 직접 제작하며 즐기는’ ‘팬슈머’(팬+소비)가 확산한다고 한겨레신문이 썼다 ▲‘기생충’이 청룡영화상 작품상 등 5관왕에 올랐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