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 4월8일(수) 뉴스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프레임에 뛰어든 황교안

■ 4월 8일 헤드라인…

▲선거는 흔히 프레임 싸움이라고 한다. 이슈를 주도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범진보에 더 어울린다. 그동안 범보수는 시장, 효율, 기업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프레임이다.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을 들고 프레임에 뛰어들었다. 내 안마당을 두고 상대방 안마당으로 들어간 것이다. ‘전국민’이란 숟가락을 얹었지만 이미 민주당이 선점했다 ▲15년 전쯤 발간된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는 여전히 정치권 스테디셀러다. 코끼리는 상대방 프레임이다. 거기에 들어가면 스텝이 꼬인다는 것이다. 무시하거나, 더 강한 이슈로 덮고 내 안마당에서 싸우는 게 낫다는 권고를 담고 있다.

▲황 대표가 가세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규모가 핫이슈로 부상했다. 통합당이 제기했던 경제 실정, 조국선거는 묻히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얻는 실익은 통합당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더 커 보인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소를 방문해 검역관·간호사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서 간호사는 감염병과 싸우는 전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폴란드 정상과 잇따라 코로나19 대응 통화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14일 추경안을 제출한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부안 하위 70%이다 ▲청와대는 보건의료 혁신 TF를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 청(廳) 격상을 검토한다 ▲청와대는 시진핑 상반기 방한 연기설을 부인했다.

▲나랏빚이 1743조 원으로 사상 최대다. 국민 1인당 1400만 원 꼴이다 ▲경기 부양에 국가 적자 폭이 ‘역대 최고’지만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남양주시만 빼고 경기도 30개 시군이 모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다 ▲정부는 자영업자·프리랜서·무급휴직자도 긴급 지원한다. 고용유지 정책에서 소외된 노동자가 ‘850만 명’이라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완치자 ‘혈액’으로 67세·71세 국내 확진자 첫 치료에 성공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초신성 출신 가수 윤학을 만난 강남 유흥주점 직원이 확진돼 500여 명 ‘슈퍼전파’가 비상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에 징역형 구형’을 검토한다. ‘손목밴드’는 유보됐다.

▲‘코로나 확진’ 영국 존슨 총리가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됐다 ▲느슨해진 유럽이 봉쇄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뉴욕은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중국 우한시는 오늘 봉쇄를 해제한다 ▲일본 아베 총리가 7곳에 ‘긴급사태’ 선언한 가운데 확진자가 5천 명에 육박했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국회로 넘어간 공… 여야, 속전속결 처리 전망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통합당 지지층, 보수층, TK도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대학 등록금 반환’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D-7 총선 판세분석 결과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30석+α, 통합당은 110∼130석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향조정한 반면 통합당은 하향했다 ▲민생·개혁·미래 안 보이는 3무 총선을 한국일보가 1면에 썼다 ▲정부는 선거 당일 자가격리 7만 명 일시 해제해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건의를 두고 당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을 고발했다 ▲통합당은 ‘세대 비하’ 김대호 관악갑 후보를 제명했다 ▲미래한국당은 광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청와대-라임’ 연루의혹을 제기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배민’ M&A를 겨누는 공정위가 ‘수수료 개편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배민의 배신’ 소비자ㆍ자영업자 탈퇴 러시를 한국일보가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띄운 착한 배달앱에 소상공인은 ‘반색’인 반면 정보통신업계는 ‘난색’이라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39만명에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묻지마·몰빵’ 주식투자 자제를 경고했다 ▲등교 후 지필 평가… 교육부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세계일보가 1면에 전했다.

▲현직 검찰 수사관이 내부망에 윤석열 총장 퇴진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10명을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는 12세 중학생도 있었다 ▲민언련은 ‘검찰-언론 유착 의혹’ 채널A·검사장을 ‘협박죄’로 고발했다 ▲최태원-노소영 1조 원대 이혼소송 첫 변론이 10분 만에 비공개 종료됐다 ▲대법원은 비법조인 3명 이상을 대법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국민일보가 1면에 보도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코로나19 완화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다 ▲트럼프는 경제부양책으로 현금 추가지급을 검토한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국제특허출원 세계 1위에 올랐다. 한국은 일본,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1211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재정을 투입한다 ▲부국 이주노동자들 대량 실직… 빈국들 ‘비명’을 한국일보가 전했다.

▲2월 경상흑자 64.1억 달러… 해외여행 60% 급감-수출 선방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대기업도 자금난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전했다 ▲거래소는 개미들 투자 열풍으로 원유 ETN(상장지수증권)이 과열 땐 매매정지 방침을 밝혔다 ▲대기업들이 공채를 재개했다고 서울신문이 1면에 썼다.

▲‘콘텐츠 더 짧게’… 숏폼 전쟁 뛰어든 포털을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네이버웹툰 애니 ‘신의탑’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니클로 인력 구조조정’ e메일이 논란이다 ▲은행·편의점이 3만 원대 5G 알뜰폰 요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국내로 번진 ‘줌(미국 화상회의 플랫폼) 아웃’ 행렬을 한국일보가 전했다.

정리/또바기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