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 5월7일(목) 뉴스

이재용, 사과는 사과… 법적 책임은 책임

■ 5월 7일 헤드라인…

▲민주주의가 꼭 앞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한때 민주주의 발전으로 주목받았던 베네수엘라, 페루 등에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터키와 필리핀도 독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미국도 트럼프 당선 이후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드디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많은 비중을 할애해 주요 뉴스로 다뤘다. 보수 매체와 경제신문들은 면피성 보도에 치중한 반면 진보 매체들은 여전히 책임은 남아 있다는 기조를 담았다.

▲이 부회장 의혹은 주로 승계와 관련되어 있다. 국정농단 세력과 합법적이지 않은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사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도 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위원회의 사과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재판부에 대한 사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정·정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다. 사과는 사과일 뿐, 법적 책임은 책임이다. 민주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SNS에서 생활방역 전환에도 코로나19 안정세를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K 야구 전 세계 이목 집중을 언급하며 스포츠·방역 조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구상… 일자리·한국형 뉴딜 가속페달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초대 공수처장’에 이정미·이광범·민경한·김남준 등이 거론된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주택부족→집값 상승’ 논란 차단에 주력했다 ▲정부는 용산개발을 재추진해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재갑 고용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일시 도입 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실질적 일자리 감소가 통계청 발표보다 10배 이상 심각하다’고 말했다 ▲취업 한파, 빚에 쪼들린 20대를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다 ▲‘투잡 뛴다’… 월급쟁이 잔혹사를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썼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첫날부터 곳곳 ‘경고음’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중대본은 프로스포츠 관객 입장 단계적 허용을 검토한다 ▲자가격리를 어긴 2명이 안심밴드를 첫 착용 했다.

▲국정원은 국회 비공개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심장 시술·수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 ‘핑퐁 게임’이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가 방위비로 작년보다 49% 증가한 연 13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 썼다 ▲아베가 부작용 우려에도 아비간 승인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에선 작년 말 이미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봉 연안에서 한국인 선장 등 6명이 피랍됐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국감 보고서 채택이 16개 상임위 중 7곳뿐이라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당정이 연내 질병관리청을 출범한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민주당은 의사 수 확대를 공론화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희망상임위 조사에서 35(국토·산자위) vs 4(환노·정무위)로 나타났다고 서울신문이 1면에 전했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경선을 한다. 일부 언론이 전해철·김태년 친문 주류 당선에 주목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천 참사 조문 발언 논란에 사과했다 ▲민주·시민당은 양정숙 비례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열린민주당 당 대표에 경선에 최강욱 당선인이 단독 출마했다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이 권영세·주호영 2파전으로 압축됐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한국당과도 정책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채용비리도 수사한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는 남양유업 농협 납품 대리점에 이익 5%를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재량지출 10% 삭감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자금 지원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땐 정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과징금 800여억 원’을 부과했다 ▲‘디지털 성범죄자 되지 않는 법’이 초등 교과서 명시된다고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인권위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 강제퇴거 중단’을 권고했다.

▲검찰이 다음 주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이천 참사 일주일 만에 시작된 ‘유족 혐오’를 경향신문이 1면에 전했다 ▲‘박사방’ 조주빈 지시로 손석희·윤장현에 돈 받은 공범 2명이 구속됐다 ▲음주 운전 무관용… 정식 재판 7배 증가를 매일경제가 전했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6일 만에 소폭 하락했다 ▲트럼프가 코로나TF 해체를 추진하고 5차 부양책으로 ‘감세’를 거론했다 ▲‘미국 3·4분기 플러스 성장’… ‘Fed 실력자 2인도 V 반등론 가세’를 중앙경제가 보도했다 ▲독일 헌재가 유럽중앙은행 돈 풀기에 제동을 걸었다.

▲근원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위기… 물가·생산·고용 ‘트리플 악재’ 경고음을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국고채 금리 사상 최저… 외환시장도 급속 안정을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1~4월, 20여 개 대기업 자산매각 행렬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환경단체가 산은·수은 두산중공업 지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네이버·카카오 언택트 효과… ‘쇼핑·웹툰’ 질주를 이데일리가 썼다 ▲원격근무의 그늘… 직원 동선추적-근태관리 앱, 사생활 침해 논란을 동아경제가 전했다.

정리/또바기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