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 6월3일(수) 뉴스

통합당, 법사위 알박기가 총선 민의?

■ 6월 3일 헤드라인…

▲새 국회 개원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의장단 선출은 물론 문 대통령 개원연설, 산적한 국내외 현안 대응도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 배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통합당 법사위원장 확보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는 사실상 법률 제·개정 최종 관문이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회의주재권 등을 활용해 여당의 입법활동을 막을 수 있다▲통합당은 전례와 거여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과거 야당 몫이었다는 것이다. 또 103석 총선 민의를 거여 견제로 해석한다. 결국 법사위원장을 알박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지난 국회에서 극심한 파행이 계속됐다.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간신이 핵심법안을 처리했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장악해 온갖 방해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범여권 190석 총선 민의는 원활한 국회운영을 요구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 오늘 대한민국은…

▲청와대는 G7+4개국 참석이 정식 멤버라고 밝히고 중국 수용을 기대했다 ▲G7 확대 참여·중국 정상 방문…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원칙+균형’ 투트랙 올라서야 할 한국 외교를 한겨레신문이 1면에 전했다 ▲한미 ‘文·트럼프 통화’ 미묘한 시각차를 매일경제가 썼다 ▲문 대통령은 중장 진급 16명에 삼정검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자동차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 청원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35.3조 원 3차 추경을 편성한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3.2만 불로 10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작년 임금이 올라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후위기 전략 빠진 ‘무늬만’ 그린뉴딜을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1분기 산업대출이 51조 원 급증했다. 자영업 대출 증가 폭이 최대라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다 ▲생산시설 회귀 전쟁 중인데… 최저임금·52시간·수도권 규제가 그대로라고 조선일보가 1면에 전했다 ▲이상한 개소세… 저렴한 국산 차 역차별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이 ‘AI 시대,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다 ▲서울 전셋값 불안… 48주 연속 상승을 다수 언론이 전했다 ▲오늘 178만 명 등교수업… 학원 방역대책 곧 발표를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인천 교회발 확산이 50명을 넘어 수도권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시위진압군 투입 성명… 워싱턴 상공 블랙호크 위협 비행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돈도 집도 법도… 흑인 편은 없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G12 체제 내년 출범 가능성… 한국 참여, 중국 반발이 최대 변수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인 미국 이주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금융허브 이끈 ‘홍콩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가 미·중 격돌에 휘청거린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러시아 ‘푸틴 종신집권’ 개헌 국민투표가 내달 1일 시행된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민주+정의+열린민주+기본소득+시대전환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5일 개원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재계와 회동하고 가전·차·항공 지원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2022년 3월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추진한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다 ▲여당, K바이오 세계화 총력 지원을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임상치료… 한국 교수 세계 첫 성공을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내놨다 ▲김영춘 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됐다 ▲전경련은 ‘포스트 코로나’ 40개 입법과제를 21대 국회에 건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의총에서 ‘과거사 바로잡기’를 공식화했다. 또 이 대표는 윤미향 의원 의혹이 소명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수처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징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통합당 의총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1호 정책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에서 국민 54%가 ‘전쟁영웅이라도 친일파면 현충원에서 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는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을 흔드는 증권사를 손본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중기부-신한금융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국토부가 60곳 2500억 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본격화한다 ▲연세·서강·한양대, 온라인 시험 ‘커닝 도미노’를 조선일보가 썼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에 다진다는 이유로 억대 연봉자도 소득세를 감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 시내 상점 매출이 3.2조 원 감소했는데 한식업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위증교사 의혹에 검찰 인권감독관이 진상파악에 나선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뇌물혐의 영장기각… ‘별건 수사’ 논란 확산을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국정원이 탈북민 유우성 여동생에 위증을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검찰이 ‘검언유착 혐의’로 채널A 기자 3명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라며 음주사고 40대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BS 몰카 설치범이 공채 개그맨으로 밝혀졌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 의회는 ‘미국 코로나 손실이 8조 달러로 회복에 최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배터리업체들이 독-미 전기차를 등에 업고 한국을 추격한다고 동아경제가 전했다 ▲독일이 중국 화웨이 5G를 배제한다 ▲모디노믹스 추락… 인도 ‘정크 등급’ 코앞을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5월 소비자물가 -0.3%, 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를 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30% 시장 굳힌 조선 한국, LNG선 다음은 VLCC(초대형유조선)라고 중앙경제가 썼다 ▲현금 확보 ‘한숨 돌린’ 대기업 은행대출 안정세를 머니투데이가 1면에 전했다 ▲SKT가 미얀마에 국가 보안 기술을 수출한다 ▲방역 허술해도 ‘별 따기’ 쿠팡 알바가 씁쓸한 이유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공유오피스 ‘위험 주의보’… 위워크 한국 지점 정리를 한국경제가 1면에서 다뤘다 ▲코로나 ‘집콕’ 영향으로 1~4월 스마트폰 방송시청이 급증했다.

정리/또바기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