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 6월5일(금) 뉴스

검찰발 리스크 확대…. 문 대통령 국정 차질 빚나?

■ 6월 5일 헤드라인…

▲검찰발 리스크가 국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삼바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용 삼성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 다수 언론은 청구 시기를 문제 삼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장청구 이틀 전에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시민위는 기소독점 폐해를 막고자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논란도 지속하고 있다. 핵심증인에 대한 70여 차례 소환조사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인권보호 최후 보루로 여겨진다. 논란의 진위를 떠나 검찰의 관행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얼마 전엔 울산시장 측근 뇌물수수 의혹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확산했다. 코로나 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신냉전도 격화하고 있다. 검찰발 위험 전방위 확대에 문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 차질이 우려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청와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비난에 ‘대북 삐라 백해무익’이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했다 ▲작년 문 대통령 카타르 정상회담에서 50억 규모 진단키트 지원한 것이 23조 원 규모 LNG선 수주를 끌어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청와대 ‘집 한 채’ 지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MBC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대전 현충원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양산 통도사 인근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재원 대책 없이… ‘기본소득’ 불 지피는 여야를 세계일보가 1면에 전했다 ▲기본소득을 1인당 매월 30만 원 지급하면 매년 13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기본소득에 이어 증세론을 꺼냈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안철수 대표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구가 전체의 99%를 넘었다고 밝혔다 ▲경제 효과 확인된 재난지원금, 전국 시·군 100여 곳으로 확산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항공업 공멸할 판에 공항공사들 ‘돈 잔치’를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이 멈추고 비강남은 급등했다.

▲질병관리청 ‘생색 승격’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의료계 최초로 ‘비대면 진료 찬성’으로 선회했다 ▲교육부는 ‘학원이 방역수칙을 어기면 폐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 균 쇠>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담에서 ‘한국이 코로나 대응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법률안 추진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동원 잘못’… 전·현직 국방장관, 트럼프에 반기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주의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서울신문이 1면에 썼다 ▲일본 ‘모든 선택지 있다’… 전면전 치닫는 한일을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전했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국이 이제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 발언이 논란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홍콩서 타오른 ‘천안문 촛불’을 다수 언론이 전했다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이 추진된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국회는 오늘 개원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 막판 협상이 주목된다 ▲민주당 단독 개원 강행 방침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라 맞섰고, 안철수 대표는 여당 양보를 촉구했다 ▲여당은 최고금리 연 24%→20% 인하를 추진한다 ▲경실련은 21대 의원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이며 평균 자산이 국민 5배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주자 당권출마 부정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정 총리·김부겸 전 의원은 당권 연대설을 부인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연이은 좌클릭에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심상정 대표가 회동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하나은행, 실명법 어기고 DLF(파생결합펀드) 고객 1000명 정보 유출을 한국일보가 1면에 전했다 ▲금융위는 P2P(개인 간 거래) ‘원금보장·상품권보상’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융복합·비대면 확산·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5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국토부는 현대차·아우디·벤츠 등 11만여 대를 리콜했다 ▲정부의 AI 학습데이터 동영상 콘텐츠 사업에 KDX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되며 8일 오전 구속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LS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를 ‘계열사 255억 원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가방 속 7시간’ 초등생이 결국 숨졌다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회고록이 8일 출간된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 경기 최악 지났나… 바닥론 확산을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미국 항공사들, 거액 보조금 ‘먹튀’ 후 해고 칼바람을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사면초가 중국이 내수부양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썼다 ▲유럽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820조 원 채권을 추가로 매입한다 ▲올해 세계 스마트폰 판매가 12% 감소할 전망이다.

▲4월 경상수지가 31억 달러 적자로 9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에 4,670억원을 제안했다 ▲카카오 지갑 ‘클립’이 루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다시 부는 중고거래 열풍을 머니투데이가 1면에 썼다 ▲싸이월드가 결국 폐업했다 ▲샐러드 매출 폭등을 조선경제가 썼다.

■ 오늘 문화예술은…

▲영화제 개최가 사실상 취소된, 칸 영화제 공식초청작 54편이 발표됐다. 한국 영화로는 ‘반도’ ‘헤븐’이 올랐다.

정리/또바기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