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 9월9일(수) 뉴스

추석 밥상에 올라갈 공정리스크, 문 대통령은 해법은?

■ 9월 9일 헤드라인…

▲정치권에선 통상 추석, 설날, 새해 첫날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며칠씩 쉬는 명절로 전국이 뒤섞이게 된다. 어떤 이슈가 밥상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대선주자 또는 정당 지지율도 요동친다. 올 추석까진 20일 남짓이다 ▲오늘 진보 매체들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을 보도하며 정부·여당 공정리스크를 조명했다. 얼마 전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이 일었다. 1년 전 추석 무렵엔 ‘조국 사태’로 공정리스크가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이 사회이슈로 떠오른 것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전후다. 그는 반칙과 특혜를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2016년 촛불은 불공정 논란으로 촉발되기도 했다 ▲의혹 확산은 가깝고 진실 규명은 더디다. 아무래도 이번 추석 밥상엔 공정리스크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다. 어떤 논의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정 협의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 문 대통령은 안경 없이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은 ‘소득증명을 보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신설된 보건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 기조실장·여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부 기조실장을 내정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 6만 가구에 사전청약을 한다 ▲올해 최고가 전세는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40억 원’으로 나타났다 ▲당·정·청은 내일 4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소상공인 대부분 지원금… 유흥주점 뺀 고위험업종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7∼34세~50세 이상에 통신비 2만 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의결했다 ▲한경연은 특고 63%가 ‘일자리 불안’을 이유로 의무가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선택적 가입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에도…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없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에서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52.4%에 달했다. ‘찬성’은 32.3%였다.

▲직원 내보내는 자영업자들… ‘나홀로 사장’이 18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에 15.6% 인상된다 ▲여성 덮친 ‘코로나 우울’ 2030 극단선택 증가를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반수·군대 ‘캠퍼스 탈출’… 비운의 ‘코로나 학번들’을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다 ▲특정인 면접 최고점… 취준생 울리는 공공기관을 세계일보가 1면에서 다뤘다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이 12일 공식 출범한다.

▲트럼프가 ‘중국 의존을 완전히 끊겠다’라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압박했다 ▲중국이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며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총리가 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국-인도가 40년 만에 국경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 회동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협조 땐 특별감찰관 추진’을 거론하며 야당에 합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문 대통령·여권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언택트 산업 육성 ‘K-OTT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 포털 갑질이 논란이다.

▲조국·인국공-추 ‘엄마 찬스’… 문 정부, 또 공정리스크 부담을 한겨레신문과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극복위를 재가동한다. 이낙연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함바 브로커’ 부자-무소속 윤상현 의원 보좌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넷플릭스 세무조사·구글 앱마켓 조사… 정부, 글로벌 IT 기업과 힘겨루기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네이버ㆍ카카오, 앱 장터 퇴출 검토’ 구글의 으름장을 한국일보가 1면에 썼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 납세자에 징수유예·세무조사를 연기한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이 너무 많다’며 은행권에 경고했다 ▲과기부는 넷플릭스·구글 망 사용료 ‘무임승차를 종료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공교육비 정부 재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을 10만→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문 대통령도 맛본 강원나물밥’이 배달 도시락으로 출시된다.

▲대검 ‘특별수사본부 설치’ 만지작… 장관 승인이 관건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검·경 신경전 가열을 세계일보가 전했다 ▲공공기관들이 ‘사기펀드’ 옵티머스에 수십억을 날렸다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다 ▲‘양형 분노’ 디지털교도소(성범죄 용의자 신상 공개 사이트) 또 다른 인권 침해를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이흥구 대법관이 취임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중국, IT 패권 놓고 힘겨루기 본격화를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삼성·SK가 화웨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했다 ▲미국 제재로 대만 반도체 수출은 늘고 화웨이는 자금난을 겪고 있다 ▲미국 기술주 급등 ‘배후’ 일본 소프트뱅크 주가가 내림세다 ▲일본 국가부채 비율이 200%를 돌파했다고 서울경제가 썼다.

▲KDI, 성장률 올 -1.1%·내년 3.5%… ‘V자 반등은 어렵다’라는 전망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35개사가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로 평가됐다 ▲연 22조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파란불을 이데일리가 1면에서 조명했다 ▲한국 조선 선박 수주가 2개월 연속 세계 1위다 ▲애플·테슬라 조정… 한국 개미들 나흘간 1조 매수를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BTS가 빌보드 싱글차트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정리/또바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