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08일
[201008] 10월8일(목) 뉴스
열린민주·국민의당에 뒤진 정의당… 진보 vs 대중 선택은?
■ 10월 8일 헤드라인
▲정의당은 내일 새 대표를 선출한다. 김종철·배진교 후보가 결선투표를 통해 승자를 가린다. 김 후보는 진보 차별화를, 배 후보는 대중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기존 진보와 새 대중 노선의 격돌인 셈이다.
▲정당 전당대회에선 종종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곤 하지만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굵직한 현안을 놓고 진영 대결이 치열한 데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어 주목도가 떨어진다. 여러 정당이 나와 경쟁도 심해다.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5.2%이다. 열린민주당·국민의당에 밀리고 신생정당인 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 쫓기는 처지다(TBS 의뢰·5∼7일 2009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자세한 개요 리얼미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심상정 대표를 필두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교섭단체에 이르지 못했지만 10여 년 소금 같은 역할을 해왔다. 최근엔 시대 흐름에 뒤처진다는 평가도 있었다. 정의당이 새 대표 선출을 계기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청와대의 기업규제 3법(또는 공정경제 3법) 강행 의지가 확고하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낙태죄 폐지를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청와대 의중이 달랐지만 6~7월 이미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공무원 피격-북한 최고엘리트 망명… 청와대가 ‘남북관계 악재 가능성’에 촉각이라고 이데일리가 썼다 ▲문 대통령은 SNS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를 긍정 평가했다 ▲청와대는 경제 선방 효과라며 피치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홍보했다.
▲당정 경제 3법 TF 입법 속도… 경제단체, 공동대응 협의체 추진 방침을 다수 언론이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여당·재계, 3법 논의 내주 회동… ‘3% 의결권 제한’ 접점 가능성을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기업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경제 3법이 통과되면 대기업 계열사 28%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14주까지 전면 허용-15∼24주 제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먹는 낙태약 합법화… 의료계 ‘임신 초기로 제한 필요’ 의견을 서울신문이 전했다.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할 수 있어 논란이다. 여성은 여전히 ‘처벌의 틀’에 갇혀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 여유자금이 64조로 나타났다 ▲가족에게 뜯기는 노인이 55만 명이라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다 ▲이달 말 법인 택시 기사에 100만 원이 지원된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 여론에… 대학병원장들이 오늘 사과 성명을 발표한다 ▲신규 확진 100명대… 추석날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백악관-펜타곤(미국 국방성 청사) 줄 확진… 미국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 망명 파문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자발적 한국행에 남북관계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중국 군용기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빈번한 가운데 친중 대만국민당도 미국과 수교를 요구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프랑스 샤르팡티에·미국 다우드나가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21대 국회 국감 첫날 증인 채택 몸살-여야 공방 가열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방탄 여당’ 철벽에… 첫날부터 ‘맹탕 국감’이라고 한국일보가 1면에 썼다 ▲외통위에선 북한 공무원 피격 공방을 벌였다 ▲복지위에선 여야 없이 백신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3억 요건’ 세대합산→개인별 변경 검토 방침을 밝혔다 ▲네이버 공방과 관련 알고리즘 감시 목소리를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박양우 문화부 장관은 BTS 병역특례 전향적 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이낙연 대표는 함구령을 내렸다.
▲낙태죄 유지 여부가 정치권으로 확전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정의당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공천론’ vs 국민의힘 ‘기획단’… 보궐 본격화를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5.18 망언에 제명까지 추진한다 ▲정의당은 9내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무혐의’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금감원이 라임 판매 증권사(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CEO에 ‘직무 정지’를 통보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과징금 소송 줄 패소… 5년간 1.2조를 돌려줬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해외 IT 134사 디지털세가 2300억으로 네이버 절반 수준이라고 매일경제가 썼다 ▲중기부는 대전 성심당 등 151곳을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 ▲최기영 과기장관은 국회에서 ‘20배 빠른 진짜 5G’ 홍보는 대국민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를 결정했다.
▲경찰의 한글날 광화문 차벽 설치 재확인에 보수단체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 SK네트웍스를 이틀째 압수 수색을 했다 ▲가수 유승준 씨가 다시 비자발급 소송을 제기했다 ▲악재 연발에… 올해 법인 파산이 ‘역대 최다’라고 이데일리가 1면 보도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트럼프가 경기 부양 협상 중단을 지시했다 ▲미국 하원이 테크 빅4(애플·아마존·구글·페북) 독점력 남용에 기업분할을 추진한다 ▲프랑스가 어린이 유튜버 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다 ▲IMF는 ‘전 세계 공공부채가 GDP 100%로 사상 최대’라고 전망했다 ▲경기침체 속에 글로벌 집값만 상승하고 있다고 조선경제가 썼다.
▲피치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9월 외화보유액이 4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네이버 ‘검색 조작’ 논란이 쿠팡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단독 추천… 민간은행 123년 만에 첫 여성 행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편의점, 30분 배송 전쟁 격화를 한겨레신문이 다뤘다 ▲과시욕 먹고 자란 ‘K 짝퉁’이 의류·섬유산업을 먹칠한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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