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24]12월24일 뉴스

■ 12월 24일 헤드라인…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법이 26일 통과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여론과 수적 열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지연은 25일까지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비례의석을 한 석도 늘리지 못하고 석폐율 도입에도 실패한 누더기 선거법이란 비판도 있다. 기소심의위가 빠진 공수처법도 애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다당제 제도화와 검찰견제라는 성과도 기대된다는 뉴스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120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족비리에서 시작된 수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하명사건까지 확대됐다. 청와대와 여권·지자체·경찰까지… 한겨레신문은 ‘문어발수사’라 썼다.

▲여권에선 신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결과 보면 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정경심 공소장 불허는 부실수사 논란을 낳기도 했다. 26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한중정상은 북미대화 동력 유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콩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문 대통령이 밝혔다’는 중국의 일방적인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동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늘은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일본 언론이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전국 24개 세무서에 피자 400판과 벽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나라를 비울 때마다 검찰이 조국을 찔렀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문 대통령 울산 선거개입’을 허위 보도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경증 MRI 환자 부담을 80%로 상향하는 등 문재인케어를 일부 손질한다 ▲현실과 따로 노는 수소 경제… 충전소 경영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지갑 얇아진 2030의 실용주의… ‘첫차는 중고차’를 이데일리가 1면 보도했다 ▲고강도 집값 대책 ‘풍선효과’에 강북·수도권 호가가 1억 원 올랐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에 전했다.

▲한국은행은 대졸 ‘하향취업률’이 30%대에 첫 진입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민 1인당 개인소득이 2326만 원으로 최고였으며 울산-세종 순이었다 ▲용산공원이 60만㎡ 확대된다 ▲기업환경 최우수 도시는 ‘성남’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교체 하청업체 노동자가 또 작업 중 추락사했다.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 1호기가 오늘 한국에 도착했다 ▲정부는 북한 태풍피해 복구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이나 수증기로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중·러 견제를 위해 우주군을 창설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총파업을 달래려 ‘연금 월 2500만 원 포기’를 밝혔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야 4+1’이 선거법에 전격 합의, 한국당 반발 속에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야 4+1’은 쪼개기 임시국회 열어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각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는 25일까지로 선거법 표결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기소심의위가 빠진 ‘검찰개혁 단일안’도 마련됐다 ▲선거법개정안은 정의당이 ‘최대 수혜’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친이·비박’ 국민통합연대가 출범해 ‘황교안 보수’와 대립각을 세웠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국세청은 고가주택을 사들인 257명에 세무조사를 한다 ▲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 4곳이 납품사에 서버 이용비도 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4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과기부 평가에서 통신 3사 LTE 속도가 작년보다 5% 늘었다. SKT·KT·LG+순이다.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족 의혹에서 시작, 유재수·하명의혹까지 검찰의 ‘문어발 수사’를 한겨레신문이 다뤘다 ▲송병기 울산부시장과 검찰은 도감청 의혹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검찰개혁위는 ‘옴부즈만 수용·실시간 조서확인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이 일반 공무원의 2배인 한 해 19명씩 ‘극단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청와대 앞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를 1월 4일부터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 오늘 기업은…

▲경기 부진에… 기업 10곳 중 4곳이 이자도 못 번다고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12월 1~20일까지 수출이 2% 줄어 13개월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신용평가사 3사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은 55곳으로 3년 만에 최다였다 ▲’R(경기침체)의 공포’ 사라지자… 세계 마이너스 채권 6조 달러가 급감했다고 경제신문들이 전했다 ▲무역전쟁·경기침체 한파에 중국 IT 공룡들이 ‘경영 살얼음판’이라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반기를 들었다 ▲내년 여름 좌석까지 동나…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이 마일리지에 뿔났다고 중앙비즈가 전했다 ▲한국GM의 비정규직 585명 해고가 임박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야후 재팬이 경영통합 본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는 실검·댓글을 폐지하고 네이버는 보완한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M 성공 특별 보너스로 인턴 포함 전 직원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 ▲손석희 JTBC 사장이 ‘뉴스룸’ 앵커를 그만둔다 ▲서울경제는 [2019 컨슈머마켓 결산]에서 온·오프 경계가 무너지고 ‘H·A·R·D(Hard Discount·AI·Regulation·Delivery)’ 현상이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정리: 엄경영/또바기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