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 또바기 헤드라인…

▲조국 논란은 정치를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바라보는 정치문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대 손해는 곧 이익이라는 셈법입니다. 권력 핵심을 무너뜨리면 이익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은 문 대통령 실세로 알려진 데다 잠재적인 대권 주자입니다.

▲야당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여당도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주도권, 총선, 다음 대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올해 초 손혜원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논란은 제로섬과는 달리 양쪽 모두에 손해처럼 보입니다. 여당은 지키더라도 깊은 내상이 불가피합니다.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야당도 상처뿐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 주도는 물론 총선에서도 유리할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9월 5일(목),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아웅산 추모비에 참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6일 문 대통령 귀국 후 조국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다수 언론이 조국 관련 의혹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상, 조국 가족 펀드, KIST 인턴 증명서 등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늘 조국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계·학계 원로들은 조국 사태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2023년 적자성 국가채무가 7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연간 이자비용도 1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작년 공기업 적자는 10조 원으로 나타났고 공공부문 흑자가 5조 원 줄었습니다. 공무원 증원·정규직 전환 여파로 공공부문 인건비가 1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가공무원 1.8만 명 충원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합니다.

▲8월 판매 반 토막으로 일본 차가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독일 차는 반사이익으로 판매가 24.3% 늘었습니다 ▲청년들의 인(In) 서울 이유가 수도권에 오면 임금이 10%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중앙비즈가 보도했습니다 ▲6000억 원이 든다던 한전 공대 설립에 1.6조 원이 소요된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낙동강에 이어 영산강 보 개방 피해 농민에도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트윗 한 방에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추진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본의 자의적 보복이라는 반발에도 정부가 대일 수출규제를 시행합니다. 한국 정부가 징용 해결에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안을 8·15께 일본에 제시할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1면 전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동맹은 지역 안보의 주춧돌이라며 53년 미국을 선택한 한국은 세계적 성공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김정은에 내달 방중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송환법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가족 증인 없이 6일 ‘뒷북’ 조국 청문회가 열린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조국 딸 개인정보 공개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이 조국 청문회를 합의해 놓고 증인 채택으로 또 제동을 건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전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3년 빠른 2054년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무소속 손혜원 의원·조국까지 무리한 여당의 방어 배경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당·정·청이 대입 공정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정시확대는 오해라며 공정성 제고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했습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정부가 금융사 핀테크 투자 길을 확대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에 나섭니다. AI·빅데이터 등 신기술기업에 금융사 100% 지분보유를 허용합니다 ▲공정위가 마일리지 제도를 36년 만에 대수술한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상조 공제조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기부가 경남·울산·광주 등 10곳을 2차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지정했습니다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 가면 진료비 대폭 상향을 추진합니다.

▲검찰이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검찰의 조국 수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연일 엿 소포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MB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재용의 불행한 운명은 2013~15년 무리한 2단계 승계 작업 탓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전했습니다 ▲검찰은 직원들을 데려다 불법 임상시험을 시행한 안국약품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노조 탄압 혐의로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집배원이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으면 과세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대기업 공장 가동률 데드라인(심리적 안정선) 80%가 무너졌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미 제조업이 동반 추락해 무역 분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동아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디플레 우려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쌓는다고 매일경제가 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 미·중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로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파생결합상품(DLS)에 놀라 1% 예금에 11조 원이 몰렸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7개 중 6개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겨 스마트폰 생산량을 2배 늘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G 통합칩 양산에 나설 전망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조끼형 착용 로봇 벡스를 개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일본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합니다 ▲KT가 AI·로봇으로 통신인프라를 혁신합니다 ▲SKT-MS가 클라우드 게임에 손을 잡았습니다 ▲신한금융은 카드를 쓰면 자투리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줍니다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투자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새벽 배송·쿠폰 확산에 7월 모바일쇼핑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30년 전 일본처럼 한국도 대형마트 불황 늪이라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음원 플랫폼 지니뮤직 상반기 매출이 1077억 원으로 55% 늘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