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어반브러시)



■ 또바기 헤드라인…

▲검찰의 조국 수사는 결과적으로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와 함께 언론이 경쟁적으로 취재하면서 추가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국 반대 여론도 여전히 높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공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이전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 이유는 석연치 않습니다. 의혹이 있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정치권 해결이 관례였기 때문이죠. 여권과 청와대는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서 조국 부인 기소까지 지켜보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못된 짓을 많이 해왔습니다.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남발,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지켜왔죠. 퇴직 후엔 사실상 범죄나 다름없는 전관예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조국 진퇴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 공약대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9월 9일(월),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을 임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의 자진사퇴론도 대두했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고,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으며 법률가인 문 대통령이 조국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부인 해명 글을 페북에 올린 청와대 김광진 비서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이 라오스 출국 시 김여사가 앞에 서 의전 서열 논란이 불거졌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다수 언론이 조국 가족 사모펀드, 동양대 총장상, 서울대 인턴증명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경실련은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조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조국 반대 47%, 찬성 36%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계, 정부 쌍둥이 부채에 짓눌린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건강보험 올해 적자가 4조 원으로 예상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내일부터 정치·금융 1번지 국회에서 수소 충전이 가능해진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습니다 ▲국내 3차원(3D) 스캐너 전문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글로벌 사모펀드(PEF) 9곳이 고려대 교수 벤처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이자카야도 결국 한국 전통주로 바꾼다고 매일경제가 전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석탄 화력 겨울철 일부 가동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H가 신 남방 블루오션인 미얀마에 산단·한국형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KTX-SRT 객실 승무원이 추석연휴 때 파업에 나섭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문화 지출비 2분기 증가율이 1.4%로 역대 최저입니다 ▲한국 인터넷 보급률이 95.9%로 238개국 중 14위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0.1%로 세계 꼴찌라고 조선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미국이 언급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태풍 링링 피해가 심각하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홍콩에서 미국에 지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 시위대-경찰이 또다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여당은 일요일 비공개 긴급 최고위를 열고 조국 적격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임명 땐 곧바로 특검-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조국을 데스노트에서 제외하며 2030에 사과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부동산 보유세수가 작년보다 2조 원 많은 15.5조 원이 예상됩니다.

▲당·정·청 협의로만 대입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교육계의 밀실 논의 비판이 쇄도한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정의·평화는 아들 음주 운전 논란 한국당 장제원에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당 내외에서 청문회 전략 부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힌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법 선고가 오늘입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미·영 금리 불안으로 파생결합펀드(DLF) 쇼크가 또 온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습니다. 올해 사모펀드 순 자산이 4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유튜버 탈세를 정조준합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통합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를 오늘 오픈합니다 ▲금감원의 깐깐한 심사로 자동차 보험 민원이 증가세입니다 ▲중기부-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인도 뉴델리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개소합니다 ▲서울에서만 5년간 9889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세계일보가 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1면 보도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 이전을 중단했습니다. 복지부·서울시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고위급이 조국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한다는 입장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신공’으로 검찰개혁이 또 좌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국 딸 생기부 열람 의혹으로 한영외고 직원을 조사했습니다 ▲페이스북 과징금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방통위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메일·카톡 깜깜이 압수수색에 당사자 통지 이행도 부실하다고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 오늘 기업은…

▲KDI는 국내 경기 6개월 연속 부진 진단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성장률 전망을 1.9%로 낮췄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1%로 하향했습니다 ▲백악관은 무역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5G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중국에 따라잡혔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닛산이 불매운동으로 한국 철수를 검토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10대그룹 상반기 영업이익이 45% 줄고 인건비가 7% 늘어났습니다 ▲선박 수주가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폴드 첫 물량 3000대가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SK주유소가 전기차 충전기를 2023년까지 190곳으로 확대합니다 ▲현대글로비스 차량 운반선이 미국 해상에서 전도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불화수소를 국산으로 대체했습니다 ▲LGU+가 3조 원 시장 퀵서비스에 진출합니다 ▲항공사가 불황으로 국내 노선까지 줄입니다 ▲현대백화점 상품 40만개가 쿠팡에서 판매됩니다 ▲올해 들어 12번째 집배원이 숨졌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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