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검찰청 로고)



■ 또바기 헤드라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괴물검찰이 된 건 세 가지 특권 때문이다. 검사(판사 포함)로 임용되면 3급 대우를 받는다. 다른 고시 공무원이 20년 남짓 일해야 가는 자리다. 검사장이 되면 차량도 지원받는다. 퇴직하면 사실상 범죄나 마차가지인 전관예우가 기다린다.

▲기소독점은 무소불위다. 검찰 입맛대로 우리 사회를 통제한다. 자기들 비리에 대해선 국민 눈치도 안 보고 외면한다. 영장청구 독점으로 경찰을 수족처럼 부린다. 수사 전 과정에 무제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 곧 넘겨질 패스트트랙에도 세 가지 특권은 그대로다. 법무부와 검찰 개혁 방안은 요란하다. 마치 세 가지 특권을 지키기 위한 쇼처럼 보일 뿐이다.



10월 11일(금), 뉴스 다이제스트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세 번째 삼성을 방문했다. 재계는 기대 속에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정국에서 경제 행보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친(親) 대기업 행보 가속으로 경제 체질 개선이 멀어진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일왕 즉위식 나흘 전인 18일 일본 대사를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철회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가 친일 청산 의지에 무색하게 친일 작품 14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42.5%로 최저를 경신했다.

▲정부는 수소로 움직이는 도시 3곳을 2022년까지 만든다 ▲수출입은행이 이라크-나이지리아-앙골라 등 위험국가 사업에 최대 3.7조 원 지원을 추진한다고 매일경제가 국감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수출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하다고 경제신문들이 전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민노총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년 뒤에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나흘간 파업에 돌입한다.

▲동맹보다 돈을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드론 테러에도 잠잠한 유가는 미국 셰일(Shale Oil) 파워라고 중앙비즈가 1면 보도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통화한다며 핫라인 가동을 시사했다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공론화했다 ▲오늘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는데 부분적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해군은 핵잠수함 도입 TF를 운영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처음 열린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날짜(10월 29일? 또는 12월 3일?)를 놓고 정치권이 갑론을박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회는 9일째 조 장관 국감을 계속한다. 오늘 국감 스포트라이트는 KIST에 집중될 전망이다 ▲어제 권익위원회 국감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조 장관 직무수행이 수사와 이해 충돌하면 직무배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내년 검찰청 감사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서초동에 기대는 여의도의 ‘무능 정치’가 반복된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 영장기각이 청와대 맞춤형’이라며 오늘 법원에 항의 방문한다 ▲정의당이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비례대표를 제안해 당원모집 논란이 인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대구 수성갑 여론조사에서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김부겸 의원에 18.9%포인트 앞선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으로 한국 당 의원에 추가 출석을 통보했다.



■ 오늘 정부와 지자체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파생상품 투자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5억 원 소득탈루 유튜버 7명에 세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 100% 지급을 추진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교수를 이번 주말 네 번째로 조사한다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다 ▲검찰이 직접수사 축소와 전문공보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4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자 진술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만취 법원 서기관이 “내가 누군 줄 알아”라며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 오늘 기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투자 감소에 7개월째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가 내년 5G 덕에 회복 전망이라고 중앙비즈가 1면 보도했다 ▲LNG 고부가선을 앞세워 한국 선박 수주가 중국을 맹추격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도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3조 원 투자 승부수를 던졌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뉴스룸을 열었다 ▲제네시스 후속 SUV인 GV80이 내달 출시된다 ▲네이버가 제3 데이터 센터를 추진한다 ▲카카오 벤티 택시가 16일부터 운행한다 ▲LGU+가 5G 자율주행차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 ▲게임업체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에 나섰다.



엄경영 ■ 발행인/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