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중갈등의 최대 수혜자가 된 이유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식뉴스] 타이완에서 전쟁나면 “일본이 최고 위너”…운명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luP0pnTl0g

(00:00) 만약에 타이완에 침공 가능성이 생기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웨스트에서 왜 자금이 일본으로 왕창 흘러갔는지, 왜 한국에는 잘 흘러들어오지 않는지,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이 5위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자각해야 돼요.

세계의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웨스트 중심입니다. 즉 글로벌 웨스트 중심의 자본이다 보니깐 미국 그룹하고 중국 그룹이 대립하게 됐고, 대립을 하게 되면 글로벌 이스트인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때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재밌는 퀘스쳔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빠져나간 자본이 글로벌 웨스트 쪽으로 엄청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증시가 (01:05) 3여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일본으로 왕창 흘러갔는지,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웨스트로 들어갔는데, 왜 그 자금이 한국는 흘러 들어오지 않는지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현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겪게 되면 대만이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은 사실은 좀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글로발 웨스트로 들어감으로 해 서 한국도 최전선 국가가 돼 버렸어요. 이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타이완 디스카운트와 똑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생기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워 게임이라고 뭐 전쟁 시나리오 분석 뭐 이런게 있는데
(02:11)

얼마 전에 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GDP 23%가 날아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1% 충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GDP 23%면 거의 1/4이 날아 간다면 엄청난 충격이에요.

1. 일본이 미중갈등의 최대 수혜자가 된 이유

일본은 최전선이 아니에요. 일본은 전선의 후방에 있는 기지 병참 국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기지 병참 국가는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샀어요. 종합 상사라는게 병참 회사거든요. 로지스틱스 회사, 그래서 운송 이런 쪽입니다. 즉 일본 종합 상사를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같은 웨스트 진영 지정학과 지경학(Geo-economics)을 함께 보면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은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그 뒤에 있는 국가들은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03:14)

즉 이 구조가 왜 글로벌 웨스트 자금이 일본으로 그렇게 많이 흘러 들어가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왜 잘 흘러들어오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구조예요. 백악관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미국의 투자 상황판 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미국 전도에 외국 기업들이 어디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부터 일자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공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미국에 투자된 외국 기업의 투자액이 830조, 그중에는 우리나라가 13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투자로부터 일자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써 놓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 웨스트에서 최대의 수혜국이 어디일까요? 어떻든 간에 한국(이든 어디든)의 산업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최대의 수혜국가입니다. 근데 의외로 일본이 그다음 수혜 국가입니다. 왜냐면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전선의 후방에 있는 병참기지 국가이기(04:17)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나온 자금이라든지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나 대만 tsmc 투자가 일본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경제가 좋아요.

[일본 기시다 총리 24년2월 SBS 8뉴스 화면]” TSMC의 세계전략 속에서 일본이 중요한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잡은 것을 (일본은) 환영합니다”

[질문] tsmc가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도 위험에 대한 리스크 분산인가요?
[답] 사실은 타이완도 tsmc 분산하기 싫죠. 근데 미국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 공장을 차리고 또 일본에 공장을 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만 입장에서 이런식으로 공장을 차리면 주력 산업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만 유출될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 공동화 일자리 수출이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삼성전자도 동일합니다. 미국이 요구를 하니깐 결국은 텍사스에 공장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5:21)

그러면 한국도 동일하게 산업의 유출과 일자리 유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런게 없었더라면 사실은 대만이 일본을 1인당 GDP 추월한게, 재작년이었나? 그래요. 한국도 1인당 GDP가 작년에 일본을 능가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 푹 주저 앉았는데 ,반대로 일본은 수혜 국가가 되면서 이런 반사 이익 때문에 작년에 1.9% 까지 성장해 버렸어요.

한 0.8% 0.7% 성장할 국가가 갑자기 1.9%까지 성장해 버리는 바람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역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산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국 요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라든가 주력 산업이 미국으로 가고 일부 일본으로 감으로 해 가지고 꺼져가던 일본(06:25) 경제가 부활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2. 글로벌 패권경쟁속 대한민국

사실은 미중 갈등은 2017년 트럼프 미국 정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사이 7년이 흐르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까지 계속되면서 증폭되고 있는데 이 사이에 한국 정부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균형 외교라고 해서 양쪽에 등거리 외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소위 균형 외교가 진영 외교로 바뀌었습니다. 진영 외교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그 민주 서방 진영에 속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정책 변환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미 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함께할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봉쇄 (07:29) 조치도 함께 하겠다라고 확실한 선택을 한거죠.

[바이든 미국대통령, 23년8월] ” (우리 미-일- 한 3개국이 함께)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 외교, 진영 외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요. 작년에 (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 엑스포가 탈락하는 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 과정을 잘 보면 미국 중심의 글로벌 웨스트가 뭉쳐 버리니까, (반대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이스트가 뭉쳐서, 진영 대결을합니다. 여기에 거리를 두고 있던 글로벌 사우스라는, 수많은 국가들이 사우스 진영을 만들어서 각각 글로벌 웨스트 하고 이스트 하고 거리두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사우스의 중심 국가가 돼 버린 거예요.

한국은 글로벌 웨스트로 가버리니까, 글로벌 웨스트 국가들은 당연히 한국을 지지하겠죠. 하지만 글로벌
(08:32) 웨스트에 속한 이탈리아도 엑스포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글로벌 웨스트 표는 이탈리아와 나눠버리게 된거죠.

근데 글로벌 이스트 입장에서는 한국은 글로벌 웨스트에 붙었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지지해 버렸거든요. 사우스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다 사우디를 지지해 버리니까 그런 119대 29라 엄청난 표차이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파이살 빈 파르한/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최종PT]”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엑스포 유치에 지지의 뜻을 밝혀주신 130개 국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진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해 득실이 확확 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3년11월)]”어려울 거라고는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많은 표차이가 나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질문]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웨스트 진영 쪽에 있는 국가가 아니었나요?
[답] 그것도 좀 잘 말씀드리면요, 원래는 석유패권에서 달러로 석유를 결제하는 걸로 미국하고(09:38) 합의했기 때문에 사우디는 웨스트 진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가만히 보니깐 지금 이 구조 속에는 웨스트의 흔들기 보다는 글로벌 이스트라든가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글로벌 이스트가 추구했던 브릭스에 사우디가 가입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다가 아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웨스트로 또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글로벌 사우스로 철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3. 트럼프 재집권시 살아남는 방법

[질문]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 이잖아요? 공약과 과거 정책을 미뤄 봤을 때 한국경제는 어떤을 전략을 세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싱크 탱크들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10:43) 되는가를 지금 열심히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소위 보호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취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수출에 대해서 25% 관세도 때리고 한국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때리고 한국하고 FTA 개정하자 그러고 마구 흔들었거든요.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17년11월)] ” 그동안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좋은 협상이 아니었던 (한미FTA를) 조속히 더 낳은 협상으로 만들기 위해…

그런 점을 본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미국 수출도 트럼프 정부가 탄생하면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는 겉과 속이 좀 달랐어요.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21년3월]
“미국은 우리 동맹국들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동맹이다 가치(11:50) 외교다 잘 지내자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에서는 우리 자동차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했고 반도체 법에 대해서는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엄청나게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면이 있는데…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라면 가치 동맹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비즈니스맨이 때문에 경제적 이익 이게 명확해요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20년10월)]
” 이른바 동맥국들이 항상 돈을 요구합니다. 무역에서 우리를 뜯어먹으면서 제발 자기를 지켜달라고합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은 무역에서 빼앗아 갑니다. 그들은 항상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하고는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이익 얼마나 줄테니까 우리 이거 이익을 달라 우리 미국에 대해서 이 정도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할 여지를 달라 또는 미중 간에도 뭐 주고받는게 가능해 질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이스트 블록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도 챙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12:54) 웨스트를 선택하는 바람에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글로벌 경제 영역 글로벌 영토 중에 중국 부분이 뭐 21%나 가라 앉아 버렸고요.

특히 러시아가 저는 아파요. 왜냐면 러시아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해 가지고요.. 시장 점유율이 1등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삼성 갤럭시도 시장 점율 1등이었고 또 우리 텔레비전도 시장 점율 1등이었고 자동차도 현대자동차가 시장 점유 1등이었어요. 근데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경제 영토 중 에 글로벌 이스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잘 주고 받으면 서 우리가 잃어버린 경제 영토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원래에 가지고 있던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 영토를 재복원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해 봅니다.

4.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적 자율성’

우리가 오랫동안 균형 외교는 (14:02)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나쁜 거고 오히려 이 진영 외교, 미국하고 함께하는게 이게 전략적으로도 명확하고 또 자유 가치도 맞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라는 너무 일방적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생각한다면 저는 전략적 모호성도 문제가 있고 전략적 명확성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국익을 위한다면 저는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자주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글로벌 웨스트 국가 속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대 놓고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없는 글로벌 사우스의 많은 국가들 중에 사우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은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우리 경제적 위해서 우리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고 (15:05) 명백히 앞세우고 있어요.

[질문]프랑스나 아니면은 뭐 인도라 그가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굉장히 강대국이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균형 외고나 이런 걸 했을 때도 그만한 체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지?

[답]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면 미국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사우디가 전략적 자율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몸이 달아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날아가 가지고 “야 우리 편 와라 너무 러시아하고가깝게 지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인도가 전략적 자율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인도까지 날아가 가지고 “야 중국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추파를 던지지 않습니까 ? 이게 인제 협상력, 레버리지입니다. 미국한테 딱 붙는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잘해준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때 미국이 몸이 달아 가지고 한국에 더 잘해 줄 수 있는(16:10)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요, 군사력 5위 권이에요. 사우디, 우리보다 경제력도 낮고 군사력도 훨씬 낫잖아요? 석유 있다 그러지만 우리는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 뭐가 있어요? 브라질? 국가만 크지만 뭐 경제력 있나요 ? 군사력 있나요? 튀르키에? 뭐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이나 군사력 낮은 국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포지셔닝을, 위상을 자각해야 해요. 우리는 스슬로를 굉장히 낮게 보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어떤 저성장, 또 국제 관계 이런걸 담당하다 보니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세대은 학생 운동과 뭐 독재 타도 이게 저희 인생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는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인생(17:14) 사건은 미중패권 전쟁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미중패권 전쟁이 빨리 안 끝날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꿔 가면서 계속 오래될 거예요. 이 미중패권 전쟁이 한국의 안보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생활 이런 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정도로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간에 이 미중패권 전쟁의 추이, 그리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길러야 된다라고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교양이를 부탁해 라는 (이 유튜브) 타이틀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를 부탁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